"재정 위기인데도 보조금 관행 여전"…수성구의회, 개선 촉구

[대구=뉴시스] 국민의힘 남정호 수성구의원(범어 2·3동, 만촌 1동). (사진 = 대구 수성구 의회 제공) 2024.06.18. [e-mail]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800억원에서 69억원으로 급감했음에도 수성구가 1000억원이 넘는 보조금을 사실상 '관행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27일 대구시 수성구의회에 따르면 남정호 의원은 이날 열린 제273회 제2차 정례회에서 구정질문을 통해 수성구의 재정 위기 상황을 지적하며 지방보조금 운용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남정호 수성구의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2020년 800억원 수준에서 올해 69억원으로 급감한 점을 언급하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지방재정 혁신 필요성을 제기했다.

관행적으로 운영되는 지방보조금 문제를 지목한 남 의원은 "수성구의 민간 지방보조금 교부액이 1060억원을 넘어섰고 민간위탁금까지 포함하면 전체 세출액 대비 약 19%의 예산이 지출되고 있다"며 "보조금 운영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와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약 600건의 자체 보조사업 평가에서 '미흡' 이하 등급이 단 2건에 불과한 점을 지적하며 상대평가 도입 이후에도 다수의 미흡 사업이 '사업 유지'로 결정되는 등 평가가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설명이다.

지원 단체와 사업의 변동이 거의 없는 구조도 문제로 지목하며 특정 기관에 보조금이 고착화되는 관행을 개선하고 신규 진입 장벽을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재정이 어려울수록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혁신이 필요하다"며 "재정 건전성과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대권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은 위원회를 통해 선정·평가를 진행 중이며 전산시스템을 도입해 사업을 관리하고 있다"며 "미비한 사항은 자체 매뉴얼 마련과 담당자 교육 강화 등을 통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e-mail]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