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李 허위 담화문 유포에 "강력한 법적 대응 취할 것"

'해외주식 양도세' 허위 담화문 유포…"대통령 명의 도용은 심각한 범죄"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대통령실은 13일 청와대 복귀 추진에 따라 과거 청와대에서 사용하던 업무표장을 다시 사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대통령실이 용산에 자리잡고 있어, 청와대 복귀가 완료될 때까지는 당분간 ‘청와대’ 대신 ‘대통령실’로 글자를 변경하여 사용하기로 했다.새 업무표장은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기존 설치물이나 인쇄물 들은 교체 및 폐기하지 않고 대통령실 신규 홈페이지와 소속 공무원의 신규 명함 제작 등에 우선 적용될 예정이다.
사진은 새 업무표장. (대통령실 제공) 2025.06.13. [e-mail]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대통령실은 27일 이재명 대통령 명의로 온라인에서 유포된 허위 담화문과 관련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 명의를 도용한 허위 조작 정보의 유포는 매우 심각한 범죄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외환위기 상황을 이유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 인상 등을 발표한 것처럼 꾸민 허위 담화문이 대통령 명의로 퍼진 데 대해 입장을 밝힌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 명의의 허위 담화문이 온라인에서 유포되고 있다"며 "대통령실은 해당 담화문을 발표한 사실이 없으며 담화문의 내용은 명백한 허위"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허위 조작 정보의 생산, 유포 행위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취해왔다"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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