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돌봄' 학교비정규직 12월 파업 수순…교섭 결렬(종합)

교육당국·연대회의, 추가 교섭했으나 합의 실패 "다음 주 교섭 없고 파업 예정대로 발생할 듯"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2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열린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처우개선 및 예산 확대 관련 법령 정비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11.21. [e-mail]

[서울=뉴시스] 강지은 구무서 기자 = 급식, 돌봄 등 업무에 종사하는 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가 12월 파업을 앞두고 교육당국과 27일 추가 교섭에 나섰지만 사실상 결렬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예고된 대로 파업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며 "다음 주 교섭은 없고, 파업은 예정대로 발생할 것 같다"고 전했다.

앞서 교육당국과 연대회의는 이날 오후 세종시 소재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추가 교섭을 했다.

양측은 ▲기본급 인상 ▲방학 중 무임금 해소 ▲근속임금 차별 해소 ▲복리후생 차별 해소 등을 놓고 의견 차를 보였으며, 연대회의는 12월 4~5일 2차 총파업을 계획 중이다. 이미 지난 20~21일 1차 파업을 진행한 바 있다.

연대회의는 이날 교섭 중간 안내를 통해 "키를 쥔 사측은 교섭을 진행할 수 있는 그 어떤 안도 제시하지 않았다"며 "기본급, 근속수당, 명절휴가비, 방중 무임금 대책, 고강도 위험노동 대책 등 핵심 쟁점 그 어느 것에도 변화는 없었다"고 했다.

이들은 또 "사측은 대부분 수용불가 입장을 고수하는 태도로 교섭장에 나왔다"며 "심지어 임금체계 관련 교섭안은 의무 조항을 노력 조항으로 바꾼 후퇴안을 내놨다"고 규탄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방학 중 임금을 포함한 금액 제시에서 합의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며 "국회에서 예산이 얼마나 반영될 수 있을지 미정인 상태라 추가 제시에 대한 부분을 만들기 어려웠다"고 했다.

그러면서 "릴레이 파업인 만큼 지역과의 소통을 통해 파업 대응을 잘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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