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65% "지방의회? 하는 일 뭐죠?"…연봉 4700만원? 줄여야"
뉴시스
2025.11.28 05:02
수정 : 2025.11.28 05:02기사원문
지방행정硏, '지방의회 의정활동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84% "지방의원 접촉 없어"…65% "의회·의원 소식 몰라" 50% "지방의원 감축 필요"…64% "의정비 하향 조정도" "제도적 보완 통해 책임 높이고 주민 참여 창구 넓혀야"
28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따르면 연구원은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올해 6월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방의회와 의정활동에 대한 대국민 인식 조사' 결과를 최근 공개했다.
주요 결과를 보면 우선 '2022년 6월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지방의회 의원으로 누구를 선출했는지 기억하느냐'는 질문에 '어느 정당을 뽑았는지 기억한다'는 응답이 48.4%로 가장 높았다.
또 '광역 시·도 의원만 기억한다'는 응답은 9.4%, '기초 시·군·구 의원만 기억한다'는 3.1%에 불과했다. 지방의회 의원을 인물보다는 소속 정당으로 인식하는 등 개인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부족하다는 얘기다.
'지방선거 이후 지방의회 의원을 직접 만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83.9%가 '없다'고 답했다.
'있다'는 응답은 16.1%로 이마저도 '지역행사'(65.2%)나 '선거운동'(36.6%)에서 접촉한 경우가 대부분(중복응답)이었고, 의정활동 과정에서 접촉한 경우는 매우 미미했다.
특히 '지방선거 이후 지방 의회나 의원 관련 소식을 들은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64.5%가 '없다'고 답했다.
연구원은 "지방의회 관련 소식을 접하지 못한 응답이 3분의 2에 육박했다"며 "의회 홍보 채널이나 행사를 통해 소식을 접한 비율이 30% 미만이라는 점에서 지방의회 차원이 소통 노력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렇다보니 지방 의회와 의원에 대한 국민의 인식도 부정적인 모습이다.
'매우 부정'(1점)~'매우 긍정'(7점)으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전체 3.4점으로 긍정적 인식에 비해 부정적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의회 의원 정수와 관련해서도 '감축 필요'가 50.1%로 가장 높았다. 이어 '현행 유지'(32.2%), '증원 필요'(8.6%), '광역의원 감축 및 기초의원 증원'(4.7%), '광역의원 증원 및 기초의원 감축'(4.4%) 순이었다.
정수 감축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절반에 가까운 49.5%가 '증원을 정당화할 만큼의 지방의회 역할 및 주민 신뢰 부족'을 꼽았다. '인구감소 등 지방행정환경 변화 반영 필요'(25.7%), '지방재정부담 고려 필요'(14.8%) 등도 뒤를 이었다.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 등 의정비에 대해서도 부정적 인식이 강했다. 지난해 기준 지방의원 의정비는 광역 평균 6597만원, 기초 평균 4539만원으로 연평균 4683만원이 지급됐다.
이에 대해 국민의 64.3%는 '전반적으로 하항 조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현행 의정비 수준 유지'(27.4%), '의원 정수 조정을 전제로 상향 필요'(5.1%) '상향 필요'(3.2%) 등의 순이었다.
아울러 의정비 제도 개선을 위해 가장 시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 통제를 강화해 투명성·책임성 강화 필요'(29.7%), '의정비 지급 중단 및 무보수 명예직 전환 필요'(27.4%)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이 밖에 지방의회 개선 방향과 관련해서는 '주민 참여 및 감시 확대 필요'(37.9%)가, 지방의원 징계의 경우 '국회 수준의 징계 강화 및 세분 필요'(42.9%)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연구원은 "지방 의회에 대한 낮은 인식과 부정적 평가가 하루 아침에 개선되기는 어렵지만, 제도적 장치의 보완을 통해 역량과 책임을 높이고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창구를 넓힐 때 비로소 주민들의 신뢰와 관심이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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