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인사로 법관통제 의심"…與 '법원행정처 폐지론'에 가세

연합뉴스 2025.11.28 12:05 수정 : 2025.11.28 12:05기사원문

법원조직개혁 토론회에서 인사말 하는 조국 대표 (출처=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박재하 기자 =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28일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사법개혁 차원에서 폐지를 추진 중인 법원행정처에 대해 "인사를 통해서 법관을 통제하고 판결에 개입한다는 의심을 받아왔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날 혁신당과 사회민주당이 공동 주최한 '제왕적 대법원장제 개혁, 법원행정처 폐지' 토론회에서 이같이 언급하고 "20세기 군사정권의 구습이 그대로 이뤄져 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법원행정처가 제왕적인 대법원장의 지위를 공고히 하고 있다"며 "이를 바꿔야 사법부 독립이 제대로 구현될 수 있다.

외부로부터의 독립은 물론 내부에서도 독립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사법부 독립은 민주적 통제로부터의 해방이 아니다"라며 "사법부는 겸허히 민주적 통제를 수용하고 그 방안 역시 사법부 스스로 만드는 것이 옳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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