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8만3천 농가에 1천498억원 지급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 위해 집중 점검…부정수급자 66명 적발

강원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8만3천 농가에 1천498억원 지급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 위해 집중 점검…부정수급자 66명 적발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는 1천498억원 규모의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한다고 1일 밝혔다.

강원특별자치도 청사 (출처=연합뉴스)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도내 지급대상자는 8만3천명이며 지급 규모는 1억498억원이다.

기본형 공직직불금은 0.5㏊ 이하의 소농에게 농가당 130만원을 지급하는 소농직불금과 농지 면적에 따라 정해진 단가(㏊당 136만∼216만원)로 지급하는 면적직불금이 있다.

소농직불금은 3만3천 농가(총 498억원)이고 면적직불금은 5만여명(총 1천억원)이다.

이와 함께 도는 부정수급을 사전 차단을 통해 공익직불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올해 공익직불금 신청과 경작 사실 확인서 미제출자 등을 통해 선정된 4천335명을 대상으로 부정 수급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한 결과 66명을 지급 전에 적발했다.

적발된 유형별로는 등록 취소 43명(부적합·착오), 승계 처리 20명(사망·고령 등), 행정처분 3명(부정 수급 또는 부정 등록) 등이다.

또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등 준수사항 점검을 통해 농지 유지, 관리 미흡, 농약 안전 사용 기준 위반 등이 확인된 767명은 직불금 10% 감액을 적용했다.

석성균 도 농정국장은 "공익직불금이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실경작 위반과 부정수급에 대한 점검을 통해 농업인의 권익 보호와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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