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특허심판시스템 개통…AI 적용 품질·신뢰 강화

연합뉴스       2025.12.02 09:25   수정 : 2025.12.02 09:25기사원문

디지털 특허심판시스템 개통…AI 적용 품질·신뢰 강화

지식재산처 (출처=연합뉴스)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지식재산처는 최신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하고 사용자 친화적으로 개선한 '디지털 특허심판시스템'을 개통한다고 2일 밝혔다.

3일 개통하는 이 시스템은 AI 기반 유사쟁점 심결문·판결문 자동 추천, 심결문 점검·지원, 심판시스템 성능 개선, 외부기관 연계 기반 구축 등 4개의 내부 심판행정 효율화를 위한 과제로 구성됐다.


지식재산처에서 보유한 약 18만 건의 심·판결문을 AI가 쟁점별로 자동 분류하고 청구 이유를 요약해 준다.

심판관은 청구된 심판사건과 쟁점이 유사한 최신 심·판결문을 자동으로 추천받을 수 있어 유사 심결례·판례와 법 조항 등을 일일이 찾아야 했던 기존 불편이 해소되고, 사건 판단 속도도 향상될 것으로 지식재산처는 기대하고 있다.

정재환 지식재산정보국장은 "사용자 중심으로 구축해 온 디지털 특허심판시스템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특허심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사용자 눈높이에 맞는 시스템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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