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종교재단의 조직적 정치개입, 헌법질서 흔드는 중대 사안"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일부 종교단체의 정치활동을 강하게 비판하며 “정교분리 원칙을 위반한 조직적 개입은 헌법에 반하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교분리는 민주주의의 기본 토대인데 이를 무너뜨리는 사례가 있었다”며 “그대로 둘 경우 헌정질서 자체가 파괴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유사한 사례에 대해 해산 명령까지 내린 것으로 안다”며 관련 제도 검토를 지시했다.

가짜정보 확산을 둘러싼 우려도 함께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혐오 표현과 허위 정보가 사회 갈등을 극단으로 몰고 가고 있다”며 “표현의 자유를 앞세워 허위·조작 정보를 방치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최근 대통령 이름을 사칭하는 사기 사례와 ‘중국·부정선거’ 등 음모론성 유언비어 확산을 거론하며 “근거 없는 얘기로 나라가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가짜뉴스 근절을 위해 정부 전체가 나서 통합된 대응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입법 과정에서의 로비 논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해관계자들의 로비가 제도 밖에서 이뤄지는 문제는 통제가 필요하다”며 법·제도적 개선을 검토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e-mail]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