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란청산’ vs 野 ‘입법독재’..계엄 1년 프레임전쟁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진 지 한 해가 지났다. 그동안 여야는 프레임전쟁을 치러왔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청산을 기치로 내걸고 국민의힘을 압박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독주가 계엄의 원인이라며 맞받았다.

계엄 1주년을 맞는 3일을 기점으로 이 같은 정쟁은 수위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내년 6월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어서다.

계엄 1주년 전날인 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내란 청산을 지방선거까지 이어갈 캐치프레이즈로 삼는 양상이다. 그간 ‘내란 몰이’의 주요 소재였던 3대 특별검사(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의 활동기한 만료가 다가오자, 이를 이어갈 입법을 추진해서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2차 종합특검 추진이 대표적이다. 내란재판부는 당내 일부 의견으로 치부해오다 지난달 정청래 민주당 대표 등 지도부가 연내 처리를 공식화하면서 급물살을 탔고,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를 넘었다. 이르면 당장 4일 본회의 의결에 나서겠다는 기세이다.

내란재판부는 전담재판부로 계엄 사태를 비롯한 내란·외환 사건을 부각하는 효과도 있지만, 보다 더 눈에 띄는 대목은 구속기간 1년 연장이다. 윤 전 대통령 구속기간이 내년 1월 18일 만료 예정이라 민주당 강성지지층이 조치가 필요하다고 요구해왔어서다.

3특검 수사를 이어받는 2차 종합특검은 내란재판부 추진이 공식화되면서 함께 등장했다. 정 대표는 3특검 수사의 미진한 점들을 짚으며 남은 의혹들을 규명할 종합특검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3특검법상 수사기간이 최대 150일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연말연시에 2차 특검법이 시행될 경우 지방선거 직전까지 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 국민의힘이 ‘선거 대비 정치공작’이라고 규정하는 이유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내란 청산을 지방선거에 대비한 정치공작이자 야당 탄압이라고 맞대응하는 한편, 여야 합의 없는 입법독주를 부각해 되치기를 시도해왔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초기에 굵직한 정책 추진을 보조하기 위해 과반 이상 의석을 동원해 속도감 있게 법안들을 처리해왔다. 그러다 보니 여야 협상은 대부분 파행됐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국회법상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토론)를 진행해 여당의 강행입법에 대한 비판여론을 유도했다.

나아가 여당의 입법독주가 계엄을 불러왔다는 논리도 펼쳤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달 28일 대구 집회에서 “민주당의 의회 폭거와 국정 방해가 결국 계엄을 불러왔다”며 “작년 계엄을 통해 민주당의 무도함이 드러났고, 대한민국의 현실을 볼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지방선거가 다가오는 만큼 여야 프레임전쟁은 갈수록 심화될 전망이다.

양당이 각 핵심지지층을 결집하는 데 있어 계엄만한 매개체가 없어서다.

얼마나 수위가 올라갈지 첫 기로는 3일 결정될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구속이다. 구속될 경우 민주당은 이를 빌미 삼아 국민의힘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추진하고, 국민의힘은 야당 탄압이라고 보고 초강경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