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시공사, 공공주택 사업자에게 480억 지원

공사비 갈등 해결에 선제적 대응

최근 불확실성이 높은 국제 정세와 원자재 가격 급등 현상에 따라 지역 공공개발 사업을 수행하는 부산도시공사가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인상분을 분담하는 등 새로운 지원정책 기준을 수립했다.

부산도시공사는 최근 지역 건설산업 안정화와 함께 공공주택 사업지 내 갈등 해결을 위해 강화한 지원정책 기준을 확정하고 총 480억원 상당의 지원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이는 감사원의 사전컨설팅 결과를 이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공사 내부 경영심의를 거쳐 전체 분쟁사업장의 갈등 해결기준을 최종 확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각종 분쟁이 있는 사업장에 대해 앞으로 확정된 분담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를 통해 공사는 행정력 낭비와 불필요한 분쟁 장기화를 막는다는 방침이다.

특히 후속 절차인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추진 시, 신속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에 일반 절차보다 훨씬 빠른 기간인 판정부 구성일로부터 100일 이내에 분쟁을 종결하고 확정된 분담금을 집행하게 된다.

이번 조치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 건설업계에 조속히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공사는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공사 신창호 사장은 "장기간 이어져 온 급격한 물가변동 이슈는 지역 주택시장과 건설업계에 큰 부담이었다. 이에 공사는 감사원의 객관적 판단과 기관 내부 심의를 거쳐 가장 합리적인 기준을 확정했다"고 전했다.

변옥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