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초비상' 일본도 2027년부터 '분만비 0원'

【파이낸셜뉴스 도쿄=서혜진 특파원】일본 정부가 저출산 문제에 대응해 분만비를 공적 의료보험으로 전액 충당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내년 통상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해 2027년 이후부터 실시할 방침이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현재 일본 정부는 아이를 낳으면 출산 지원금 50만엔(약 471만원)을 지급하는데 이 제도를 철폐하는 대신 사실상 분만 비용 전액에 의료보험 혜택을 적용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일반 보험진료에 적용되는 30% 본인 부담을 0원(전액 면제)으로 한다. 분만 비용은 산모 개인별 차이가 큰 만큼 분만 건수에 따라 의료기관에 진료보수를 지급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다만 제왕절개 등 비정상 분만이나 임신 합병증 대응 등 이미 보험 적용 중인 진료행위는 현행대로 본인 부담 30%를 유지할 방침이다. 출산 후 제공되는 '축하 식사', 마사지, 에스테틱, 사진 촬영 등 출산에 따르는 부가 서비스는 원칙적으로 전액 본인 부담으로 한다.

일본 정부는 분만비에 공적 의료보험을 적용해 전국에 일률적인 가격을 설정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거주지나 이용 의료시설에 따른 불공평함을 해소하고 비용 투명성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출산비는 의료기관이 자유롭게 가격을 책정하고 있어 의료기관별, 지역별 편차가 심하다. 물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비용 역시 매년 상승하고 있다. 지난해 자연 분만의 평균 출산 비용은 51만9805엔이었다. 도쿄도는 평균 64만엔을 넘었다.

반면 일본 산부인과 의사들은 저출산에 따른 경영난을 이유로 정상 분만 비용을 일률적으로 조정해 의료보험을 적용하는 데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상반기 일본 출생아 수는 전년 동기 대비 1만여명 줄어든 31만9079명이었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68만6173명이었다. 올해 하반기에도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지면 2년 연속 70만명을 밑돌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일본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은 1.15명으로 역대 최저를 경신했다.

저출산 비상이 걸리자 일본 정부는 올해 6월 각의에서 결정된 '경제재정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골다방침)'에 "2026년도를 목표로 표준 출산 비용의 본인 부담 무상화를 위한 대응을 추진한다"고 명시한 바 있다.

한국에서는 자연 분만시 본인부담금이 없다.

제왕절개 등 비정상 분만시 5%를 본임이 부담해야 했지만 올해부터 면제됐다. 이에 따라 분만 방식과 상관 없이 산모는 입원료나 분만비, 약제비, 무통분만 시 마취료 등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상급병실 사용료나 비급여 항목은 산모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e-mail]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