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방예산 전년대비 7.5% 증가, 65조8642억원 확정

3축체계 투자 확대 등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대응능력 강화
당직비 인상, 소령·4급 군무원 직책수행경비 신설 등 처우 개선
AI·드론 등 첨단강군 육성 및 국방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파이낸셜뉴스] 2026년도 국방예산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전년대비 7.5% 증가한 65조8642억원으로 확정됐다. 내년 국방비 증가율은 2019년 8.2%를 기록한 이후 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3일 국방부는 전날 국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 내년 국방예산은 미래전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스마트 강군 육성을 위한 의지가 반영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 9월 2일 국방예산안으로 전년대비 8.2% 증가된 66조2947억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상 집행률 및 사업 추진 경과 등을 고려한 감액과 군 간부 처우개선 및 전력증강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한 증액 부분을 포함해 4305억원이 감액된 금액으로 확정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부사관 및 군무원 인건비가 감액됐는데 실제 인원보다 많은 정원을 고려해 책정한 예산이어서 집행에는 문제가 없다"며 "(사업예산 중) 낙찰차액이 발생할 것을 고려해 감액된 것이 있는데 애초 편성 예산 대비 낙찰가액이 작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예산 운영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와 국회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강력한 대응능력 구축, 장병 복무여건 개선을 통한 군 사기 진작 및 AI·드론 등에 기반한 첨단강군 육성에 국방예산을 중점 투자했다고 설명했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군사력 운영을 위한 전력운영비는 5.8% 늘어난 45조8989억원, 군사력 건설을 위한 방위력 개선비는 19조9653억원으로 11.9% 늘어났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에 대비하는 한국형 3축 체계와 관련된 예산은 21.3% 늘어난 8조8387억원이다.

여기엔 KF-21 최초 양산 등 '킬체인' 전력에 5조2639억원,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전력에 1조8126억원, 대량응징보복(KMPR) 전력에 7121억원, 3축 체계 지원을 위한 감시·정찰·지휘통제 전력에 1조501억원이 포함됐다. 내년 방위력 개선 분야 연구개발(R&D) 예산도 5조8396억원으로 올해 대비 19.4% 증가했다.

안정적인 군 인력 운영을 위해서는 처우개선이 시급하다는 여야 공통 인식에 따라 국방위 군복지개선소위원회가 최초 개최됐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회 심사 과정에서 당직근무비 및 이사화물비 등이 추가 인상되고, 소령과 4급 군무원 직책수행경비 및 장기근속자 종합건강검진비 등이 신설됐다.

좀더 구체적으로는 △군인 당직비 △이사 화물비 △소령 및 4급 군무원 직책수행경비 △장기 근속자 종합건강검진비 △'50만 드론전사 양성' 예산 등은 증액 혹은 신설됐다. 군인 당직비는 평일 2만원, 휴일 4만원에서 평일 3만원, 휴일 10만원으로 일반직 공무원 수준으로 올랐다.

이사 화물비 지원도 현실화했다.

올해까지는 이사 때 사다리차를 이용해도 1회만 지원했지만, 내년부터는 2회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소령 및 4급 군무원 직책수행경비가 신설돼 부서장은 월 5만원, 단독 직위자는 월 3만원을 추가로 받는다.

교육훈련용 소형 상용드론 대량 확보와 드론 전문교관 양성 등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주창한 '50만 드론전사 양성' 예산도 당초 205억원에서 330억원으로 국회 심의과정에서 증액됐다.

[e-mail]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