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한국 자동차 관세, 15%로 소급 인하" 관보 게재

[파이낸셜뉴스]

미국 정부가 3일(현지시간) 한국의 대미 수출 자동차 관세를 15%로 소급 인하하는 내용을 관보에 올렸다.

기존 25%에서 15%로 인하된 관세는 지난달 1일 0시 1분(동부시간) 기준으로 소급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소비 목적으로 수입되거나, 창고에서 소비를 목적으로 반출된 자동차, 자동차 부품이다.

이날 관보 게재는 사전 게재다. 정식 게재는 4일 이뤄진다.

관세 인하 소급 적용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6일 국회에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달 14일 서명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서 MOU 이행을 위한 법안이 한국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을 기준으로 관세 인하 조처를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자동차 관세율이 25%에서 15%로 10%p 낮아지면 현대·기아차 그룹의 연간 관세 비용은 약 3조원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절감분 일부는 소비자 가격 인하로 연결될 것으로 보인다.

[e-mail] 송경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