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변호사회, '우수법관' 7명·'개선 요망 법관' 6명 선정

대구지방변호사회 로고(뉴스1 자료)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방변호사회가 대구지법 판사 등을 대상으로 한 자체 평가를 통해 '우수 법관' 7명과 '개선 요망 법관' 6명을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대구변호사회에 따르면 '우수 법관'에는 대구지법 오덕식·안경록·유성현 부장판사, 전명환·박경모 판사, 서부지원 우영식 판사, 김천지원 방진형 부장판사가 선정됐다.

변호사회는 이들에 대해 "원고와 피고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사건을 원만하게 처리하고, 변론 과정에 주장하는 내용, 서증별 입증 취지를 잘 메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전했다.

또 이들은 "소액사건의 경우 사건 수가 많고 대리인이 선임되지 않아 당사자들이 쟁점을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도 모두 경청해 쟁점을 빠르게 끌어내고, 필요한 경우 소송구조를 통해 당사자의 권리구제를 용이하게 진행했다"는 평을 들었다.

반대로 '개선 요망 법관'으로 선정된 일부 법관은 조정이 불가능한 사건에서 '조정하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라며 불이익을 주겠다는 취지로 경고하거나 정당한 구두 변론에 대해 짜증을 내며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고 변호사회가 전했다. 소송 과정에서 변호인에게 고압적인 말투로 소리를 지르고 반말과 존대를 섞어 말한 법관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