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연구원 '李 정부 첫 예산 5가지 성과와 의미' 정책브리핑 발간

민주연구원 "확장 재정으로 경제 회복 마중물 마련"

(출처=뉴시스/NEWSIS)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이 4일 '2026년도 예산의 5가지 성과(Five Ups)' 정책브리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송창욱 민주연구원 부원장(원장 직무대행)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새 정부의 첫 정기 예산 728조원이 확장재정으로 편성돼 경제회복의 마중물이 되고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며 세입 기한을 마련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헌법이 정한 예산안 법정시한인 12월 2일을 5년 만에 준수했는데, 이는 최근 20년 동안 단 3차례뿐인 주목할 만한 국회 성과"라고 말했다.

이번 정책브리핑은 2026년도 예산에 대해 경제, 민생, 재정, 절차 측면에서 5가지 성과(Five Ups)를 예시로 들었다.

민주연구원은 경제성장률 반등(Growth Up) 측면에서 총지출 증가율(8.1%)이 명목 성장률(3.8%)을 2배 이상 상회하는 등 정부가 경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민주연구원은 "미래경쟁력 강화(Future Up) 같은 경우, R&D 예산은 역대 최고 수준인 20% 증액하며 미래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모두를 위한 성장(Bottom & Middle Up) 항목으로는 "10개군 농어촌에 대해 1인당 월 15만 원을 지급하는 시범사업 예산 2341억 원을 편성하는 등 기본사회에 대한 준비를 시작했다"고 평가가 담겼다.

민주연구원은 세입기반 마련(Money Up)과 관련해서는 "전 정부가 3년간 총 70조원 부자감세를 시행한 반면, 새 정부는 법인세율 인상, 증권거래세율 인상 등을 통해 정부안 기준 38조원 세입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여야가 헌법이 정한 예산안 법정시한을 5년 만에 준수했다(Trust Up)는 점도 포함됐다.

민주연구원 채은동 연구위원은 "올해처럼 여야가 제때 대승적으로 예산을 양보한 것은 매우 드문 일"이라며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에도 여야 예산 협상은 늘 지난하고 어려웠는데, 올해는 여야가 법정시한도 준수하고 새 정부 첫 예산의 총액을 유지시켜 주는 등 명분과 실리를 모두 취한 모범적인 예산안 처리 사례"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e-mail]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