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공항 참사' 사조위 독립안 국회 소위 통과…유족 '환영'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이 1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의 공청회 중단과 조사기구 독립화를 촉구하며 삭발을 하고 있다. 2025.12.1/뉴스1 ⓒ News1 허경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12·29 여객기 참사 유족들이 요구하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독립을 골자로 하는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소위를 통과했다.

12·29 제주항공 무안공항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4일 사조위 독립 관련 법률 개정안의 국회 소위 통과에 대해 "잘못된 참사의 매듭을 다시 풀어내는 첫날"이라고 평가했다.

유족들은 지난해 12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무안공항 내 로컬라이저 둔덕으로 인해 피해 규모를 키웠다는 점에서 로컬라이저 설치 당사자인 국토부의 사조위 조사를 '셀프 조사'라고 규탄해 왔다.

유가족협의회는 "이날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사조위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피해 당사자들이 요구해 온 핵심 과제가 수용된 결과"라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사조위를 국무총리실 소관으로 이관, 공포 1개월 후 시행, 현 위원 모두에 대한 임기종료 등을 골자로 한다.

유족협의회는 "유족들이 요구한 건 참사 조사에 있어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해달라는 아주 작고 당연한 요구였다"며 "해당 개정안은 본회의를 걸쳐 올해 안에 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향후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등 국제 기준이 요구하는 독립된 사고 조사 기구를 갖추게 된다"며 "이를 통해 사고 원인 규명의 투명성을 높이고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 권고의 실효성 또한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독립성 확보는 사고조사의 기본이다. 이는 사고 조사의 책임자 처벌이 아닌 사고 원인 규명과 안전 개선에 중점을 두는 국제적 기준에 더욱 부합하는 일"이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