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증권거래세 인상에 "악화된 재정 메우겠단 선언"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특별재판부 설치 및 법왜곡죄 신설의 위헌성 긴급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12.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이재명 정부의 증권거래세 인상에 대해 "각종 포퓰리즘 정책으로 악화된 재정을 증세로 메우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부가 고환율의 원인을 개인 투자자에게 떠넘기며 증세를 언급하더니, 이제는 국내 투자자들에 부담을 키우는 증권거래세 인상을 끝내 강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손익과 상관없이 매매만 하면 무조건 부과되는 세금이 더 늘어난 만큼, 투자자들의 체감 부담은 훨씬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투자자들 사이에서 '말로는 코스피 5000, 실제로는 세금 인상'이라는 불만이 터져 나오는 이유"라며 "해외 투자를 제약하고 국내 거래에는 세금을 올리는 구조라면, 우리 자본시장의 경쟁력 약화는 피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정부가 이번 증권거래세 인상으로 향후 5년간 11조 5000억 원의 세수가 늘어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오히려 투자 위축으로 세수가 줄어들 우려가 크다"며 "일례로 지난 7월 30일 세제개편안 발표 직후, 8월 1일 하루 만에 코스피가 3.88% 폭락했고 시가총액 116조 원이 증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세금 인상이 아니라,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자본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그것이 국민 자산을 지키고, 대한민국 경제를 회복시키며, 코스피 5000을 실현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1일 '2025년 세제 개편안'을 통해 내년 1월 1일부터 주식을 팔 때 붙는 증권거래세율이 0.05%포인트(p) 인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코스피 시장 거래세율은 현재 0%에서 0.05%로 상향 조정된다.

농어촌특별세(농특세) 0.15%를 더하면 적용 세율은 기존 0.15%에서 0.2%가 된다.

농특세가 없는 코스닥과 장외주식시장(K-OTC) 세율은 0.15%에서 0.2%로 각각 조정된다. 초기∙중소기업 시장인 코넥스(0.1%, 농특세 없음)는 종전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