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점화된 납북자·억류자 문제…남북 단절로 대북 협상은 어려워

지난 2019년 2월 27일 북한억류자석방촉구 시민단체 협의회, 6.25 납북피해자대책위원회 등 소속 회원들이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김정욱 선교사 등 북한억류자 송환과 납북자들 생사확인 및 유해송환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새롭게 선 민주주의, 그 1년' 외신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2.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지난 2025년 8월 8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성룡 전후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 이사장 및 이사진 면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임여익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외신 기자회견을 계기로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들의 송환 문제가 재조명되고 있다. 정부는 남북관계를 조속히 개선함으로써 이 문제도 적극 해결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북한과의 대화 창구가 완전히 닫힌 현 상황에서 납북자·억류자 논의를 진전시키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크다는 관측이다.

5일 통일부에 따르면, '납북자'는 대한민국 국민 가운데 북한에 의해 강제로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으로 끌려간 사람을 지칭한다.

정부는 6·25 전쟁 중 북한에 납치된 '전시 납북자'를 약 10만명, 정전협정 체결 이후 북한에 납치된 3835명 중 지금까지 돌아오지 못한 '전후 납북자'를 516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만, 이들의 생존 여부는 제대로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다.

비슷한 개념으로는 '억류자'가 있다. 이는 별도로 법에 규정돼 있지는 않지만, 통상적으로 비교적 최근인 2010년대 이후 북한으로 납치된 국민들을 일컫는 말이다.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억류자는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와 탈북민 3명을 포함해 총 6명이다. 이들은 2013년에서 2016년 사이 북한에 억류됐으며, 마찬가지로 현재 생사 및 소재가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다.

현행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전후납북자법)은 3년 이상 억류된 이들을 모두 '납북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지난 2023년 11월 2일 통일부는 '납북피해자 보상 및 지원심의위원회'를 열고 장기 억류자 6명 전원을 납북자에 포함했다.

정부 관계자는 "사실상 납북자와 억류자 개념이 명확히 구분되지는 않는다"면서 "넓게 보면 납북자 안에 억류자도 포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文정부 때 억류자 석방 직전까지 갔다"…과거 北도 협상 의지 보여

이들의 존재는 지난 3일 이재명 대통령 외신 기자회견에서 NK뉴스 기자가 '북한에 억류된 약 10명에 달하는 한국 국민의 석방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를 물으면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 질문에 이 대통령은 "처음 듣는 얘기"라며 "아주 오래전에 벌어진 일이어서 개별적 정보가 부족하다. 상황을 조금 더 알아보고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이튿날인 4일 대통령실은 "남북 간 대화, 교류가 장기간 중단된 상황에서 분단으로 인한 국민 고통은 지속되고 있고 문제의 해결이 시급한 상황"이라면서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조속한 남북대화 재개 노력을 통해 해결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북한과 이 문제를 협상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우리 정부가 북한과 납북자·억류자 문제를 공식 논의한 것은 지난 2018년 4월 판문점 남북정상회담과 같은 해 6월 고위급회담 때가 마지막이다.

통일부에 따르면 당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억류자 문제를 먼저 제기했고, 이에 리선권 북측 대표단장이 "현재 국내 전문기관들에서 철저히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지만, 실질적인 진전은 없었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 대통령이 2018년 당시 억류자들의 석방을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강하게 요구해 석방 직전까지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위원장이 문 전 대통령에게 '(석방에) 최선을 다하겠다. 좋은 소식을 들려주겠다'는 약속을 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도 이 문제를 남북 간 협상 안건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남북 대화 단절에 납북자·억류자 논의도 불투명

그러나 현재로서는 남북관계가 오랜 시간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양측 간 납북자·억류자 송환 논의도 훨씬 어려워진 상황이다.

북한은 지난 2023년 연말 '적대적 두 구가'를 선언한 이후 한국의 모든 대화 요청을 일체 외면하고 있다. 지난 8월부터는 비전향장기수 안학섭 씨가 "북한으로 가고 싶다"며 자신의 북송을 시도하고 있지만, 이 역시 북한이 호응하지 않으며 무기한 지연되고 있다.

무엇보다 납북자 문제는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올리기 매우 꺼리는 주제라는 점에서, 남북 간 단절을 끝내고 대화를 재개하고 싶어 하는 현 정부가 먼저 적극적으로 의제화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비교적 최근 억류된 선교사 3명 등의 송환을 중심으로 북한에 협상을 제안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납북자와 억류자 문제가 연동돼 있는 만큼, 우선 억류자 문제를 통해 대화의 '물꼬'를 터야 향후 납북자 문제까지 폭넓게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성룡 납북자가족대표는 "남북 간 대화가 돼야 뭐라도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건데 아예 대화의 문이 닫혀버려 납북자들의 생사 확인조차 안 되니안되니 안타깝다"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우선 대화만이라도 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