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정치 검사, 조작기소로 법치 유린…즉각 전면수사 착수해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5.12.5/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조소영 금준혁 김세정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정치검사들은 더 이상 수사 주체가 아니라 철저히 단죄해야 할 대상"이라며 "법무부, 대검, 경찰은 즉각 감찰과 전면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관련 검사들에 대한 강제 수사와 공개 검증을 진행해야 한다"며 "그들의 죄상을 국민 앞에 숨김없이 드러내야 한다.

이것이 책임이고 법치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은 국민들이 왜 이렇게 분노하는지 모르는 것 같다. 조폭이나 사기꾼 같은 범죄자가 조작을 했어도 국민들이 이처럼 분노할까"라며 "국민이 이렇게 분노하는 건 가장 정의로워야 할 검찰이 일부 정치화되며 조작수사, 조작기소에 가담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은 검찰권 남용, 정적 죽이기에만 앞장섰다"며 "군사독재가 총칼로 민주주의를 짓눌렀다면 검찰독재는 조작기소로 민주주의를 공격했다. 대장동, 쌍방울, 서해피살사건 등 제목만 달랐을뿐 방식은 똑같았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결론을 먼저 정하고 진술을 왜곡하고 증거를 주물러 죄를 만들어낸 정황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 회유, 압박, 진술 세팅까지 모두 사실로 확인됐다"며 "이것은 시스템화된 조작이며 법치를 유린한 정말 중대한 범죄"라고 말했다.

그는 "여기에 윤석열, 김건희의 선택적 수사 지시 의혹까지 더해졌다. 윤석열 신종 독재체제가 조작 기소 위에 세워질 뻔했다"며 "그 위기를 막아낸 것은 위대한 국민이었다. 이제 국가가 응답할 차례"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등 민주당은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이들의 비리를 밝혀내겠다"며 "조작수사·조작기소의 몸통, 실행자, 비호 세력까지 전부 추적해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

정치검찰의 시대, 조작의 역사를 반드시 끝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이날 제20회 자원봉사자의 날을 맞아 "자원봉사 활동이 더 안전하고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있게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재난안전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자원봉사자를 보호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확대하겠다"며 "무엇보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실질적 대책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