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혼용무도·대한민국 자살항로, 이것이 李정권 6개월 모습"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특별재판부 설치 및 법왜곡죄 신설의 위헌성 긴급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12.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현 손승환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혼용무도(昏庸無道·어리석고 무능한 군주가 세상을 어지럽힌다), 대한민국 자살항로, 이것이 이재명 정권 지난 6개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국민의힘 혼용무도 이재명 정권 6개월 국정평가 회의'를 열고 "지난 6개월 국가의 기본시스템과 질서는 파괴됐고 국민은 피폐한 삶을 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노란봉투법, 더 센 상법,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반기업·반시장적 경제정책이 일방적으로 처리됐고 그 결과 기업들의 투자 의욕은 꺾였다"며 "10·15 부동산 대책은 서민과 청년의 내집마련 꿈을 짓밟았고 전월세 가격 급등을 초래하고 있다. 관세 협상 여파로 환율은 치솟았고, 먹거리 물가와 기름값은 하루가 다르게 치솟아 국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남국 전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 간의 인사 청탁 내용이 담긴 문자에서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언급돼 다시 실세 논란이 점화된 점을 짚으며 "김 비서관만 꼬리자르기식 사표를 냈고 김 실장은 여전히 존엄의 위치를 유지하고 있다"며 "김 비서관의 죄는 아마도 청탁을 전달한 죄가 아니라, 존엄한 이름을 함부로 거론한 죄가 아닌지 궁금하다"고 했다.

또 외교 정책에 대해서는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는 눈을 감고 북한에는 굴종했다"며 "이재명 대통령께 국민들은 이렇게 묻고 있다. '대통령님, 대북송금 사건 때문에 북한에 약점을 잡혀서 그러시는 거냐. 왜 이렇게까지 굴종해야 하는 거냐'"고 발언했다.

최근 정부·여당이 사법부에 대한 압박 및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데 대해서는 "선출된 권력의 우위 운운하며 대법원장에게 무도한 모욕을 가하더니 대법관 증원, 4심제(재판소원제) 도입, 내란특별재판부(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신설 등 사법부의 독립성과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위헌적인 행각들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