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에 '민생경제국' 신설…물가·복지·고용 한곳서 총괄

기획재정부가 위치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News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이강 기자 = 기획재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내년 1월 2일 출범하는 재정경제부에 물가·복지·고용 등 생활경제 전반을 전담하는 '민생경제국'이 신설된다.

그동안 여러 국에 분산돼 있던 민생 관련 기능을 한곳에 모아 정책 조정력을 높이고, 업무가 집중돼 온 경제정책국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민생' 중심 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물가·복지·고용 기능 묶어 '민생경제국' 신설

5일 복수의 기획재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민생경제국은 차관보실 산하에 신설된다.

기존 기능을 재배치하는 방식으로 차관보실 경제정책국 내 물가정책과와 경제구조개혁국의 복지경제과, 인력정책과가 민생경제국으로 이관된다.

민생경제국 신설은 '재정경제부 직제안'이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는 대로 시행될 예정이다.

내년 1월 2일에는 이재명 정부의 기재부 분리 방침에 따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가 공식 출범하면서 조직 개편이 단행된다. 재정경제부는 1장관·2차관·6실장 체제로 개편되며, 기존 1급 직위 네 곳(차관보·국제경제관리관·세제실장·기조실장)에 더해 혁신성장실과 국고실이 신설된다.

차관보실 산하에 신설되는 민생경제국은 국장 1명(고위공무원단 일반직)을 두고 생활경제 전 분야를 총괄한다. 물가·공공요금·일자리·가계동향·취약계층 정책이 여러 국에 분산돼 있던 구조를 통합해, 생활경제 전반을 단일 국 단위에서 총괄하도록 재편한 것이다.

민생경제국은 국민경제 안정의 핵심인 물가 정책의 총괄과 조정을 담당한다. 구체적으로는 물가 동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관련 법제 운영과 기본정책 수립·시책 조정 기능을 수행한다.

공공요금과 각종 수수료 제도의 운영·협의 역할도 맡으며, 원자재의 수급과 가격 변화에 대한 분석 및 대응, 농축수산물·공산품·원자재의 수급 상황 점검과 물가 안정 정책 조정 등 생활물가·수급 관련 업무 전반을 담당한다.

고용·인력 분야에서는 일자리 관련 경제정책의 기획과 추진 점검, 인적자원 개발 및 인력수급에 대한 장·단기 정책 조정, 고용 동향 조사·분석, 경제구조 변화에 대응한 중장기 인력정책 조정 기능을 맡는다.

아울러 국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수립·발굴하고, 사회복지와 연계된 경제정책을 협의·조정한다. 취약계층의 삶의 질 개선, 소득분배 및 가계수지 동향 분석, 그 밖의 민생 관련 경제정책 조정 기능도 수행한다.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 전면 조직 개편

국고국은 국고실로 확대 개편된다. 국채국·국유재산국에 더해 조달계약국이 신설돼 조달청 관련 업무를 총괄할 전망이다.

혁신성장실에는 기재부 정책조정국과 더불어 신설되는 전략산업국이 배치된다. 전략산업국은 전략수출과, 전략투자과, AI전략과, 대미투자특별법 담당과 등으로 구성된다.

기획예산처는 1장관·1차관·3실장 체제로 재편된다. 예산실·기조실·미래전략기획실로 구성되며, 미래전략기획실에는 기존 기재부의 미래국·재정정책국을 통합하고 국민참여예산 기능을 결합한 신규 국이 신설된다. 문재인 정부 때 신설됐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폐지된 '참여예산과' 기능의 확대 복원에 해당한다.

탄소배출권 할당위원회도 기획예산처로 이관된다. 관가에서는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 인선이 임박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임기근 기재부 2차관, 류덕현 대통령실 재정기획보좌관,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민생'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물가·고용·복지 관련 업무를 집중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게 크다"며 "경제정책국 물가 업무에 많은 현안들이 섞여 과중되는 측면이 있어 업무 분담을 시키는 차원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재부는 지난 4월 민생경제국 신설 논의와 관련해 "기획재정부 내 일부 업무 분장 미세 조정이 보류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약 9개월 만에 조직 신설이 추진된 셈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직제안은 의견 수렴 단계에 있다"며 "최종안은 심사와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