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소년원 재건축·女소년원 신설 등 예산 확보…과밀 수용 해소 전망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직원들이 출입하고 있다./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법무부는 내년도 정부 예산에 안양소년원 재건축, 대전 여성소년원 신설, 수도권 여성소년분류심사원 운영 예산이 반영돼 고질적으로 제기되던 과밀 수용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5일 전망했다.

법무부는 확보된 예산을 집행해 △내년 초 수도권 여성소년분류심사원의 조기 개청 △중부권 여성소년원 신설(2029년 준공 예정) △안양소년원 재건축(2031년 준공 예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광주소년원 위탁(미결) 생활관 증축, 교정시설 이전 사업과 연계한 서울·부산소년분류심사원 신축 등 후속 과제도 추진해 2031년 이후엔 소년원 시설을 현재 11개에서 14개로 확대하고 수용 정원도 1350명에서 1760명으로 대폭 확충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소년원 평균 수용률을 약 90% 수준까지 낮춤으로써 과밀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소하고, 보다 안정적이고 인권 친화적인 교육환경을 구축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