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지방선거 앞두고 '허위사실공표·비방 특별대응팀' 가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사진. 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김세정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일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공표·비방 특별대응팀'을 구성해 딥페이크 등 허위사실 유포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특별대응팀은 이날부터 활동에 돌입한다. 온·오프라인의 허위사실 확산을 막고, 공정한 선거 문화 조성을 위해 SNS와 유튜브, 포털·커뮤니티 사이트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면서 위법게시물에 대한 삭제요청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특정 후보자 관련 허위사실 유포나 비방 행위에는 강력히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악의적이거나 반복적 위반 행위에 대해선 신속히 증거를 확보해 수사기관에 고발할 계획이다.

특히 생성형 AI를 활용한 딥페이크 영상 제작에 대한 규제도 강화한다.

선거 운동용 딥페이크 영상 제작·편집·유포·게시 행위는 선거일 전 90일(내년 3월 5일)부터 선거일까지 전면 금지된다. 그 이전에는 AI 기술로 만든 가상 정보임을 영상에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허위사실과 비방, 딥페이크 영상 등은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만큼, 특별대응팀을 통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깨끗하고 투명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