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충남 남해군수, 기본소득사업 무산 우려에 "도비 복원해야"

5일 장충남 남해군수가 군청 대회의실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도비 삭감과 관련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25.12.05/뉴스1 강미영기자

(남해=뉴스1) 강미영 기자 = 경남도의회 상임위원회가 내년부터 남해군에서 시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위한 도비를 전액 삭감함에 따라 군이 예산 복원에 나섰다.

장충남 남해군수는 5일 회견에서 "기본소득사업 예산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할 거라고 확신하며 그렇게 만들겠다"며 "(예산 삭감) 소식이 알려진 후 군민들이 사업 무산의 불안감을 표현했다.

하지만 이번 결정은 최종 확정이 아니라 예산 심사 과정의 하나이며, 앞으로 예산결산특별위와 본회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장 군수는 "이 과정이 정치적 쟁점화로 비화하거나 도의회, 특정 도의원을 비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며 "군민들은 갈등을 확대하는 언행을 자제하고, 저를 믿고 차분하게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 사업은 남해군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경남 인구감소 지역 11개 시군의 미래, 대한민국 농어촌 미래를 위한 새로운 도전"이라며 도의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앞서 도의회 농해양수산위는 지방 재정 부담 및 위장 전입, 타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내년 예산안 중 남해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위해 편성된 도비를 전액 삭감했다.

이 중 도의회 상임위에서 지적한 위장전입 문제에 대해 장 군수는 기본소득 집행 시점에 전입자 실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정부가 인구감소 지역 10곳을 대상으로 주민에게 월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으로 경남에서는 유일하게 남해군이 선정됐다.

이 사업의 내년도 예산안은 당초 국비 280억 8000만 원(40%), 도비 126억 3600만 원(18%), 군비 294억 8400만 원(42%) 등 702억 원으로 편성됐었다.

이 예산안은 도의회 예결특위 심사를 거쳐 오는 16일 본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이 복원되도록 하겠다는 게 남해군의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