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與, 필리버스터 요건 강화…소수야당 입 틀어막으려"

"지선 위한 '내란몰이'와 '정략적 기획 입법' 몰두"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정권 6개월 국정평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05. [e-mail]

[서울=뉴시스]우지은 기자 = 국민의힘은 5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야당의 마지막 저항 수단인 필리버스터 요건마저 강화해 소수 야당의 입까지 틀어막으려고 작정했다"고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법 왜곡죄', '내란특별재판부'에 이어 야당의 필리버스터 봉쇄까지 전례 없는 '입법 폭주'를 강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한민국의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것도 모자라, 입법의 탈을 쓴 '의회독재'를 서슴지 않고 있다"며 "이쯤 되면 '입법 내란'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 왜곡죄'는 사법부를 정권 아래 종속시키려는 치명적인 무기다. 판사가 법령을 잘못 적용하면 최대 징역 10년에 처하겠다는 것으로, 정권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강요하려는 노골적인 협박"이라며 "여기에 민주당은 '내란특별재판부'까지 추진하며 특정 사건·특정 인물을 위한 '반헌법적 맞춤형 재판부'를 만들려 하고 있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문제는 사법부 무력화에만 그치지 않는다"며 "야당 입을 틀어막고, 오로지 의석수로 입법을 강행하고, 법 왜곡죄와 내란특별재판부로 사법부를 무력화시킨다면 대한민국의 삼권분립은 완전히 붕괴되고, 지금보다 '더 센 의회 독재'도 머지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권력을 손에 쥐고도 무엇이 두려워 헌법 정신을 무참히 훼손하면서까지 무리수를 두는 것인가. 내년 지방선거를 위한 '내란몰이'와 정략적 기획 입법'에만 몰두하지 말고, 여당으로서 민생을 살피고 경제를 살리는 일에 모든 책임을 다해야 할 중차대한 시기"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진행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국회 본회의 정족수인 재적의원 5분의 1(60명)이 자리에 없을 경우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회의 중지를 선포하도록 규정한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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