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 성폭력 2차 가해 중단하라"…'장경태 방지법' 발의

장경태·서영교 등 고발 방침…"2차 가해 발언"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민원실 앞에서 '조국혁신당 당직자(성명불상) 및 최강욱 민주연구원장' 등에 대해 성폭력방지법 위반 등으로 고발한 후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9.08. [e-mail]

[서울=뉴시스]하지현 한은진 기자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5일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선을 넘었다"며 권력형 성범죄 방지를 위한 '장경태 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을 지낸 주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경태 방지법'은 성폭력 피해자가 권력의 압박 없이 진술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라고 말했다.

해당 법안은 성폭력처벌법을 개정해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2차 가해를 처벌·방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고위공직자가 성폭력 피해자에게 입막음을 시도하거나, 신상 공개 및 무고·협박을 하는 등 일체의 2차 가해 행위에 대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러한 2차 가해를 두 명 이상의 고위공직자가 공동으로 자행할 경우, 그 위험성을 감안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 처벌하도록 했다.

주 의원은 "민주당은 그동안 여성 인권과 성폭력 2차 가해 방지에 대해 이야기해 왔다. 그런데 박원순 시장 성추행 사건 때 행해졌던 2차 가해의 행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며 "주무 부처인 성평등가족부와 민주당의 모든 의원은 침묵을 넘어 2차 가해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어제 장 의원의 성폭력 피해자가 언론에 직접 나와 호소했다. 고소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고통스러웠고 지금도 힘든지 잘 알 수 있는 인터뷰였다"며 "그런데 장 의원은 '조작된 인터뷰"라는 식으로 입장을 냈다. 또 다른 2차 가해"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오는 8일 장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 및 악성 댓글 작성자들을 형법상 무고 및 피해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

앞서 이날 배현진 서울시당위원장과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 광역·기초의원들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에게 가하는 잔혹한 2차 가해를 즉각 중단하라"라며 "(장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사퇴해 자연인의 신분으로 수사받으라"라고 촉구했다.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혼용무도 이재명 정권 6개월 국정평가 회의'에서 "장 의원이 사건을 데이트 폭력으로 왜곡하며 전형적인 2차 가해를 반복하고 있다"며 "모든 정황은 단순 의혹을 넘어선 권력형 성범죄와 조직적 은폐 시도의 흔적이다. 장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한 명의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지금 즉시 사퇴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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