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의회 "복지 신청 복잡, 자동지급제로 전환해야"

촉구 건의안 만장일치 채택 "절차 어려워 신청 못해" 지적

(출처=뉴시스/NEWSIS)

[옥천=뉴시스]연종영 기자 = 충북 옥천군의회는 5일 329회 2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복지 자동지급제 전환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 채택했다.

의회는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시행하는 복지사업은 약 5200여 종에 달하는데 '신청주의' 기반으로 운영돼 정보를 몰라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복잡한 신청 절차를 감당하지 못해 도움을 포기하는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계 법령을 정비해 '복지 자동지급제'를 도입하고 아동수당·부모급여·기초연금 등 보편적 복지급여부터 단계적 자동지급제를 시행해야 한다"며 "자격 판정부터 급여 지급까지 ‘국가가 먼저 찾아서 지원하는 복지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조규룡 의원은 “국민이 복지제도를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국가가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하는 것”이라고 했다.

의회는 이 건의안은 정부와 국회,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에 전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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