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농어민공익수당 연 60→70만원으로 인상

뉴시스       2025.12.05 15:46   수정 : 2025.12.05 15:46기사원문
생산비 급등 등 반영

[무안=뉴시스]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사진 = 전남도의회 제공). 2025.12.0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뉴시스] 구용희 기자 =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연 60만원인 농어민공익수당을 70만원으로 인상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6년 만의 인상이다.

공익수당은 농업과 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지속 가능한 농어촌을 유지하기 위해 2020년부터 지급해 왔다.

하지만 농자재비·인건비·연료비 등 생산비 전반이 급등하면서 현 수당 수준으로는 제 기능을 다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농수산위원회는 최근 농어업인의 경영 부담과 소득 불안정 상황을 고려할 때 이번 인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불가피한 조치이자 필수적인 정책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김문수 농수산위원장은 "농어민 공익수당은 단순한 보조금이 아니라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기본 틀"이라며 "도의회는 지난 3년간 공익수당 증액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이번 2026년 예산은 그 요구가 실질적인 정책 변화로 이어진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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