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日기업에 희토류 수출 절차 지연…관계악화에 압박 가능성"

(서울=뉴스1) 최종일 선임기자 = 중국이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희토류 수출 허가 절차가 평소보다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요미우리신문이 7일 보도했다.

신문은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으로 중·일 관계가 크게 냉각된 것이 배경에 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면서, 일본 정부는 현재 중국 측의 의도를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문은 중국발 수출이 지연되면 일본 제조업 전반에 미치는 충격이 크다면서 일본산 수산물의 사실상 수입 중단에 이어, 중국이 추가 규제에 나설지 여부가 초점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진단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희토류 등) 중요 광물의 수출 절차에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중국의 압박이나 보복 조치 때문인지 여부는 아직 판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중국이 희토류를 카드로 일본을 흔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중국 정부는 그동안 갈등 관계에 있는 국가를 상대로 희토류 수출 규제를 경제적 압박 수단으로 사용해 왔다. 2010년 9월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해역에서 중국 어선과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충돌한 뒤, 중국은 일본에 대한 희토류 수출 규제를 강행했다.

올해 4월에는 미국의 ‘상호 관세’ 조치에 대한 보복으로 희토류 수출 규제를 실시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지난 4일 기자회견에서 다카이치 총리의 국회 답변을 재차 비판하며, "일본이 독단적으로 행동한다면 중국은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모든 책임은 일본이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희토류 문제와 관련해서는 "법에 따라 수출 관리를 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