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정책, 생존 아닌 성장으로”…지원받은 기업 10배 더 컸다

수혜 소기업 11.7% 중기업으로 성장…비수혜 4%
고기술 제조업·지식집약 서비스업이 핵심 성장축
“다년지원·연속참여 유도하는 메커니즘 도입해야”

[파이낸셜뉴스] 중소기업의 성장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해 정부 지원의 방향을 '집중적·지속적 지원'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산·학·연 공동 제언이 나왔다. 중소기업이 정부 정책지원을 받을 경우 기업 규모가 성장할 가능성이 비수혜 기업보다 10배 높다는 실증 연구결과도 제시됐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8일 서울 여의도 KBIZ홀에서 기업가정신학회,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 한국경제학회, 한국중소기업학회 등 4개 학회와 함께 '중소기업 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심포지엄은 중소기업 성장 촉진을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한국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성장시키기 위해 중소기업 정책을 '성장 촉진' 중심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며 △창업·벤처 혁신 △중소기업 스케일업 △소상공인 성장 등의 정책 방향을 밝혔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환영사에서 "한국경제의 저성장 문제 극복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성장이 중요하다"며 "830만 중소기업 가운데 소기업은 3.1%, 중기업은 1.6%에 불과할 정도로 성장에 어려움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중소기업 정책을 단순 지원에서 성장정책으로 재편해 소상공인이 소기업·중기업으로 커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주현 중기연 원장은 "정부 지원이 매출·생산성뿐 아니라 기업규모 성장에도 기여했다”면서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기업을 선별해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기업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첫 번째 연구발표에서는 최세경 중기연 수석연구위원이 2016~2023년 중소기업 성장 경로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했다. 그는 “8년간 기업규모가 성장한 기업은 수혜집단 4.4%, 비수혜집단 0.3%로 약 10배 차이가 난다”고 밝혔다. 특히 수혜 소기업의 11.7%가 중기업으로 성장한 반면, 비수혜 소기업은 4%에 그쳤다는 것이다.

또한 “소기업의 17.9%가 성장 경로에서 하향 없이 지속성장을 보였다”며 “정부지원액 1% 증가 시 지속성장 추세 집단에 포함될 확률이 소상공인은 111%, 소기업은 14%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소상공인이 소기업으로 성장할 경우 중기업, 중견기업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커진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발표에서 김준엽 중기연 부연구위원은 정부지원이 고성장기업 전환과 유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정부지원은 고성장기업 전환 확률을 50~100%, 유지 확률을 20% 높인다”며 “동일 분야 지원사업을 반복해 수혜받는 것이 가장 큰 효과를 보였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성장요소를 장기간 반복 지원해 기업의 잠재력이 고성장으로 발현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두 연구는 공통적으로 고기술 제조업, 지식집약 서비스업, 특허·수출 등 혁신역량이 성장의 핵심 요인임을 강조했다. 최 수석연구위원은 “지속성장 수혜기업은 특허 보유가 많고 수출 비중이 높았다”며 “정부가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을 선별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종합토론에서는 정책 패러다임 전환과 ‘투 트랙 전략’ 필요성이 제기됐다. 박상문 강원대 교수는 “중소기업을 단일 집단으로 보지 말고 규모·특성별로 세분화해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현배 서강대 교수는 “중소기업 정책은 생산성 중심 성장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종선 명지대 교수는 “생계형 소상공인 보호와 혁신형 중소기업 스케일업을 분리한 투 트랙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공지능(AI) 기반 개방형 연구개발(R&D), 데이터 주권 기반 AI 전환(AX),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공 인프라 구축 등 과감한 정책 전환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본부장은 “지난 3년간 중소기업 수는 100만개 증가했지만 소기업·중기업 비중은 정체됐다”며 “지원·규제정책을 성장 촉진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근로시간 등 노동규제를 성장 친화적 규제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효과성을 높이려면 기업 성장사다리의 토대가 되는 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성장 잠재력이 높은 소기업을 유형화해 정책대상으로 설정하고 이에 대한 반복적이고 누적적인 지원을 통해 중기업과 중견기업으로 성장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기업의 성장요소를 지원하여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지원 분야의 경우, 다년지원을 허용하거나 연속 참여를 유도하는 지원 메커니즘을 도입해야 한다"며 "정부 지원사업에 연속적으로 참여하는 과정에서 사업모델을 개선하고 혁신역량을 키우는 등 성장 잠재력을 높일 수 있다"고 제언했다.

[e-mail] 신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