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해 가는 지방 살리기, 핵심은 좋은 일자리 확충

지방 균형 발전 전략 토론회 개최
산업단지 만들고 거점대학 키워야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지방시대위원회와 함께 '5극3특 국토공간 대전환'을 주제로 보고회 겸 토론회를 주재했다. 수도권 집중으로 지방의 인구가 줄고 경제가 침체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놓고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지난 10년간 수도권 집중은 더 심화됐다.

좋은 일자리가 2015년 13.8%에서 2024년 20.0%로 증가했는데, 수도권에서 5.8%p 늘어난 반면 비수도권은 오히려 감소했다. 노동시장 격차가 확대된 것이다. 연구개발(R&D) 비용과 인력의 약 70%는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이처럼 좋은 일자리와 좋은 일자리를 만들 여건이 수도권에 쏠려 있다 보니 고향을 등지고 수도권으로 몰려드는 청년이 점점 늘고 있다. 실제로 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들의 소득이 22.8% 늘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또 다른 문제는 집값이다. 수도권 선호도가 높아지니 서울과 경기도는 집값이 꾸준히 오르고 있고, 그 밖의 지역은 거꾸로 떨어지고 있다. 수도권에 집을 마련하고 사는 사람들과 지방민들의 격차가 점점 커져 소득뿐만 아니라 부동산을 포함한 자산 양극화가 역대 최고조에 이르렀다.

지난 2020년 처음으로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한 수도권 인구는 2040년이 되면 전체 인구 중의 비율이 52.6%로 높아질 것이라고 한다. 반면 서울로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전국 229개 시군구 중 62곳이 소멸위험지역(심각단계 7곳)에 들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마련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방안이 '5극3특'이라는 국가균형발전 전략이다. 수도권이라는 1극에 필적할 동남·대경·중부·호남의 비수도권 4극을 키우고, 전북·강원·제주의 3대 특별자치권을 발전시키겠다는 것이다.

지방의 침체는 더 두고 보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다.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 심화는 국가 발전을 저해한다. 그러잖아도 좁은 국토를 일부만 활용하고 사람들이 몰려 사는 것은 효용성이 떨어진다. 우리에게 주어진 땅을 효율적으로 잘 이용해야 소득 증대와 국가 성장을 이뤄나갈 수 있다.

균형발전의 두 축은 일자리와 교육이다. 지방에 좋은 일자리가 있다면 청년들의 수도권행이 줄어들 것이다. 1950년대 이후의 상경 러시는 일자리를 찾는 게 목적이었다. 지방에 주요 산업단지를 더 짓고 기업들을 옮겨야 한다. 물론 좋은 주거지와 도로 등 제반 인프라를 함께 갖춰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교육이다. 지역 거점대학을 최상위권 대학으로 육성할 획기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막연히 서울대 10개 키우기 정책으로는 어렵다. 투자를 통해 인재를 길러내고 좋은 직장 취업으로 이어져야 그 대학 지원율이 올라갈 것이다. 지방의 중등교육이 더 큰 문제다. 수도권의 사교육에 밀려 경쟁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 지방에 살아도 열심히 노력하면 서울의 최상위권 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는 믿음을 줘야 떠나지 않고 정착할 것이다.

지방균형발전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하루아침에 해낼 수 있는 과제도 아니다. 긴 시간과 끈질김이 요구된다.

선거를 앞두고 인기를 위한 미봉책은 또 실패할 것이다. 시간이 걸려도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국가 차원의 획기적인 정책을 내놓아야 성공의 길이 열릴 수 있다. 주요 공공기관들을 기계적으로 전국에 분산시킨 과거 정책이 왜 실패했는지부터 잘 분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