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첫 본예산 727.9조 국무회의 의결…지역화폐·성장펀드 유지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정부의 첫 2026년도 본예산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2026년 예산안을 포함한 국무회의 안건이 원안 의결됐다"고 밝혔다.

의결된 예산 규모는 727조9000억원으로 정부 제출안(728조원)에서 약 1000억원 감액된 수준이다.

올해 본예산(673조3000억원)과 비교하면 8.1% 증가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1조1500억원과 국민성장펀드 1조원 등 핵심 사업은 원안이 유지됐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에 4000억원, 자율주행차 상용화 실증도시 신규 조성에 618억원을 반영하는 등 일부 분야는 보강됐다. 반면 AI 지원 예산과 정책 펀드 예산 등은 일부 감액됐고 예비비도 약 2000억원 줄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특검 관련 지원 경비 30억5143만원을 목적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과, 보이스피싱·다단계 등 특정 사기 범죄 수익을 의무 몰수·추징해 피해자에게 환수하도록 하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e-mail]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