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경사노위 불참-정부주도 타협…사회적 대화 제도화 가로막아"

경사노위 개최 국제 컨퍼런스서 지적 나와 "정년연장 외 AI 전환 등 숨은 의제 찾아야"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양경수(오른쪽) 민주노총 위원장과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이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위원장실에서 공식 회동하고 있다. 민주노총과 경사노위는 이날 1999년 2월 경사노위의 전신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후 26년 만에 공식적으로 만났다. (공동취재) 2025.11.25. [e-mail]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26년 동안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사회적 대화에 불참하고 있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두고 "사회적 대화의 안정적 제도화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사노위는 10일 오전 서울드래곤시티 호텔에서 '복합전환의 시대, 노동시장 위기와 해법'을 주제로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인공지능(AI), 인구구조, 기후위기 등 복합전환이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을 전망하고 새 정부 사회적 대화의 미래를 짚어보기 위해서다.

이날 컨퍼런스에 참여한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복합대전환 시대엔 사회적 대화 체제의 자기쇄신이 필요하다"며 "정년연장, 주4.5일제 등 가시적 의제뿐 아니라 지역소멸, AI 전환, 플랫폼 노동 등 '숨은 의제'를 발굴하고 이를 다룰 다층적 대화구조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노총의 불참과 정부주도 타협의 반복이 사회적 대화의 안정적 제도화를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경사노위를 중심으로 국회, 지역, 산별 수준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1999년 경사노위 전신인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후 현재까지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 경사노위가 정부 노동정책을 정당화하고 관철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주장에서다. 박 연구위원의 지적이 나온 배경이다.

한편 이날 개회사에서 김지형 위원장은 "복합전환에 대응하기 위해선 국민과 함께하는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며 "위원회는 노사정과 함께 한국형 '복합전환 대응 사회적 대화 모델'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축사를 맡은 김민석 국무총리는 정부차원의 지원 의지를 밝혔다. 김 총리는 "인류가 직면한 대전환은 노동시장에도 근본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경사노위와 같은 열린 대화 채널을 통해 협력한다면 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노동계 및 경영계도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은 "복합전환에 직면한 노동계는 일자리 감소와 플랫폼·프리랜서 등 비정형 노동 증가로 인한 고용 불안정과 사회적 이중구조 심화를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노총은 사회적 대화를 주도해 온 주체로서 경사노위를 중심으로 중층적 사회적 대화 구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도 "노사정은 국가적 위기마다 함께 힘을 모았던 경험을 축적하고 있다"고 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새 정부에선 복합전환 시기 일터 민주주의를 완성할수 있는 사회 혁신을 노사정과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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