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민 10명 중 7명, 지방분권 개헌해야"
뉴스1
2025.12.10 10:17
수정 : 2025.12.10 10:17기사원문
(부산=뉴스1) 홍윤 기자 = 부산시민 10명 중 7명이 '지방분권' 개헌에 공감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6.3 지방선거 동시 지방분권헌법개정 실시에 대한 부산시민 여론조사' 결과를 10일 공개했다.
이 문항에 앞서 헌법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물음엔 57.6%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헌법개정을 위한 국민투표 시기에 대해서는 시민 다수가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조사됐다. '2026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헌법개정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선 응답자의 66.6%가 '동의한다'고 밝혔다. '모르겠다'는 17.4%, '동의하지 않는다'는 16.0%였다.
'내년 지방선거 때 헌법개정 무산시 가장 바람직한 헌법개정 시기'에 대해선 응답자의 45.8%가 '2026년 하반기'를 지목했고, '2028년 4월 총선과 동시 실시'가 31.6%였다. '2027년 상반기'란 응답은 16.2%였다.
시민들은 헌법개정이 추진되지 못한 주된 원인으로는 여야 정치권의 정쟁을 꼽았다. '대선 시기 주요 후보들이 공약했음에도 개헌이 추진되지 못하는 이유'에 관한 질문에 응답자의 75.8%가 이같이 답했다.
또 헌법개정 추진 과정에 일반 국민도 일정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발안' 내용을 포함할지 여부엔 71.2%에 달하는 응답자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단체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는 지방분권을 중심으로 한 개헌에 대해 시민들이 강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지방선거에서 헌법개정을 위한 국민투표를 같이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다수가 나와 정부 출범 초기 단계에서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는 인식이 시민 사이에 강하게 형성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의 의뢰로 사단법인 분권균형이 11월 28일부터 12월 1일까지 부산시 주민 5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 방식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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