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지각 5회 이상이면 고발"…임종득, 병역법 개정안 발의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강 확립과 복무관리 제도 개선을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2024.10.18/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안동=뉴스1) 김대벽 기자 =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기강 확립과 복무 관리 제도 개선을 위한 병역법 개정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임 의원 측에 따르면 현행 사회복무요원 제도는 복무 이탈 등 위반시 복무 기간 연장과 경고 처분 등을 적용하고 있으나, 연장 기간에도 정상 급여를 지급해야 하고 지각 등 경미한 위반도 동일한 처분 절차를 거쳐야 해 복무 기관의 행정·재정 부담이 크다는 등의 문제가 제기돼 왔다.

특히 규정 위반이 발생해도 처분하지 않은 사례가 나타나는 등 복무 태만에 대한 지적 또한 지속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복무 의무 위반시 연가 단축, 보수 감액, 연장 복무 등 처분을 다양화해 복무 기관 부담을 줄이고, 지각·무단조퇴 등 빈도가 높은 위반행위 고발 기준을 '8회 이상 경고 처분'에서 '5회 이상'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 의원은 "위반 행위 경중에 따라 처분을 세분화하면 기관 부담을 줄이고 효율적인 복무 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