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총리, ‘쿠팡 사태 심각한 수준'..."법 위반 엄정 조치"

국가정책조정회의

[파이낸셜뉴스]

김민석 국무총리가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대규모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 사태에 관해 "쿠팡 문제는 심각한 수준을 넘었다"며 "사고 경위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와 함께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그야말로 윤리의 기본 문제"라고 꼬집었다.

김 총리는 AI 기술을 통한 허위·과장 광고 규제 방안에 대해서도 "허위·과장 광고가 극심하다.

SNS를 통해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며 "생성형 AI 등 신기술을 악용하는 것들이 있어서 시장 질서 교란뿐만 아니라 소비자에 대한 피해가 심한 중대한 범죄 행위로 판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겨울철 감염병에 대해서는 "65세 이상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국가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특히 학교 등 지역사회 전파 차단에 주력해 달라"며 "각각 유행 상황에 따른 맞춤형 대책을 토론하고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총리는 내년 7월 부산에서 열리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 대해서 "K-컬처의 근본은 k-헤리티지(문화유산), K-유산, K-전통, K-역사"라며 "단순한 국제회의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화 강국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의 근본 토대를 재확인하는 자리이고, 온전한 문화유산 보존의 중요성과 그것을 후대에 전달하는 데 있어서의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스스로도 다지고 국제사회에도 알리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사진·영상=서동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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