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영문화 개선' 제안 최다…인권위, 군인권모니터링단 운영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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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채연 기자 = 현역 군인과 군인 가족, 군무원 등으로 구성된 군인권모니터링단이 가장 많이 개선을 제안한 분야는 병영문화와 근무 환경에 관한 것으로 점이 드러났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025 군인권모니터링단' 사업 결과 근무환경·복무제도·건강권 등 병영 생활 전반에서 개선 제안 285건이 있었다고 10일 밝혔다.

군인권모니터링단의 제안 내용은 △병영문화·근무환경 104건(36.5%) △인사·복무제도·권리보호 85건(29.8%) △의료·복지 58건(20.4%) △성평등·차별·폭력 18건(6.3%) △인권 교육·상담·제도 12건(4.2%) △기타(군무원·가족 등) 8건(2.8%) 순으로 많았다.

병영문화와 근무환경과 관련해서는 휴식권, 근무시간, 시설·안전 등 생활환경 중심 인권 과제가 주요 내용을 이뤘다.

인사·복무제도·권리와 관련해서는 진급·보직·평가·휴가제 공정성·복무권·징계처리 규정의 항명 조항·군사법원 피해자 항소권, 병 진급제 부당 절차에 관한 내용이 중심이었다.

신분별로는 병사는 외출, 외박 등 휴식권 보장이 주요 제안 주제였다. 초급 간부는 업무 부담, 정신건강 관리 등 부대 관리상 애로, 군무원의 경우 복지 여건 등 차별개선에 관심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대표적인 제안 사례로는 군 조직 내 단체 카카오톡 방이 근무시간 외 업무 지시 창구로 활용되며 사실상 연장근무 강요와 휴식권 침해 발생한 사례, 최전방·격오지·해상 근무 시 의료 접근권 확대 필요성이 제기된 사례 등이 보고됐다.

또 군무원이 군인과 동일한 환경에서 근무함에도 약 처방·군 병원 이용 제한 등으로 의료·복지 서비스 접근권 격차가 드러난 사례, 병사 외출·휴가 승인 절차가 다단계이고 기한이 정해지지 않아 승인자의 인식에 따라 휴식권·사생활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확인된 사례 등도 함께 보고됐다.

인권위는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군인권업무계획 실태를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방문조사·실태조사, 제도개선 권고 등을 통해 군 인권보호 및 증진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앞서 인권위는 군 인권 상황을 파악 및 군 인권 개선 과제 발굴을 위해 지난 4월 현역 장교, 부사관, 병사, 군무원, 군인 가족, 예비역 등 50명을 선발해 5~11월 '2025 군인권모니터링단'을 운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