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소위, '허위조작정보 유포 최대 5배 배상' 법안 통과 뉴스1 2025.12.10 13:37 수정 : 2025.12.10 13:37기사원문 김현 소위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5.12.1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