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의원, 김해복합스포츠·레저시설 '4가지 공개 요구'

[김해=뉴시스]김상우 기자=더불어민주당 김정호 국회의원(김해을)과 정영두, 박재현 김해시장 출마예정자는 10일 김해시청 기자실에서 김해복합스포츠·레저시설 조성사업과 관련 4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김해시와 군인공제회, 코레일테크에 답변을 요구했다. 2025.12.10. [e-mail]

[김해=뉴시스] 김상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국회의원(김해을)과 정영두, 박재현 김해시장 출마예정자는 10일 김해시청 기자실에서 김해복합스포츠·레저시설 조성사업과 관련 4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김해시와 군인공제회, 코레일테크에 답변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사업 추진을 위해 특수목적법인 (주)록인김해레스포타운을 설립하면서 민간출자자인 군인공제회가 46% 지분율을 갖고 있으면서도 의결권의 3분의2 이상을 차지하고 집행권을 장악해 김해시와 코레일테크가 갖고 있는 공공지분율 54%에 걸맞게 의결구조와 집행구조를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군인공제회가 록인에 20여년간 부과해온 최고 9% 고율의 대여금리를 법인세법상 군인공제회는 출자지분이 30% 이상인 특수관계자이기 때문에 당좌대출이자율 4.6% 이상 적용된 부당이득을 제외하여 3221억원 규모의 차입금 이자를 2217억원 수준으로 감액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군인공제회의 귀책사유로 인한 지연기간 6년 발생이자 450억6100만원과 록인이 공공법인으로 전환하기 이전의 사업기간 지연이자 708억400만원은 군인공제회가 재무적 투자자로서 지분율인 90% 637억2300만원 만큼 책임지고 감액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해시와 록인이 제출한 정산내역(2026.12 기준) 가운데 매출 지출 수익은 그대로 둔다 해도 변경된 금융비용을 제외한 순수익액은 마이너스 1570억원이 아니라 플러스 520억2100만원으로 오히려 흑자로 추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해 복합스포츠 레저시설 조성사업은 중부남부생활권에 비해 낙후된 서부생활권을 개발해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김해시 진례면 일원 374만8000㎡ 부지에 대규모의 도시개발사업과 골프장, 운동장 등 체육시설을 조성하고 이와 연결하는 진입도로 개설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5년 민간투자공모사업으로 시작되었다 .

김정호 의원은 “김해시민을 위한 스포츠·레저 시설 조성을 통해 지역의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사업이 고리대금업자를 방불케 하는 민간출자자 군인공제회의 전횡으로 난맥상을 보이고 있고, 공공성을 지키는 버팀목이 돼야 할 김해시와 코레일은 제 역할을 못해왔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해시 관계자는 "김해복합스포츠 레져시설 사업의 대출금보다 현재까지 쌓인 이자가 더 많은 것은 사실이나 이자 전부를 상환할 수 없는 현실 등을 감안하면 이자율은 3.1% 수준에 있는 등 사업 구조 특성을 감안해 법령상 하자가 없다"며 "지금은 사업구역 연결도로 골프장 변경 등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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