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파수 재할당 5G 단독망 의무화 확정…이용기간 차별화

과기정통부, '이통 주파수 재할당 최종안' 확정 기존 할당대가 기준가격 참조하되 14.8% 하향 5G SA망 2만국 이상 구축시 할당대가 2.9조원 사업자 수요 생기면 5G 주파수 신규 경매 고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정부가 내년에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3G·4G(LTE) 주파수 370㎒ 전체를 재할당하면서 기존 LTE망을 거치지 않는 5G 단독망(SA) 도입을 의무화하고, 6G 서비스 상용화에 대비해 대역별 이용기간을 차별화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일 공개 설명회를 개최한 다음날 전파정책자문회의 등을 거쳐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앞서 공개설명회에서 공개했던 방안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내용이다.

정부는 이번 최종안을 확정하면서 효율성과 유연성을 방점에 뒀다. 먼저 정부는 기존 주파수 이용자에게 해당 주파수를 재할당하되, 재할당 조건으로 5G SA 서비스 제공을 의무 이행 사항으로 제시했다.

인공지능(AI) 서비스 확산으로 데이터 트래픽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망 고도화가 필수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5G 실내 무선국을 1만국, 2만국 이상 구축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대역별 이용기간도 차별화된다. 6G 서비스 상용화를 준비하면서 광대역 주파수 확보 등 대역 정비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1.8㎓(20㎒폭), 2.6㎓(100㎒폭)은 이용기간을 2029년까지 3년으로 설정했다. 해당 대역들은 향후 재할당할 때 신규 할당 또는 재할당 여부를 다시 검토할 계획이다.

그 외 대역은 기존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5년으로 정했다.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일 오후 서울 강남구 아이티스퀘어에서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정책방안(안) 공개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패널 토론을 진행하는 모습. 2025.12.01. [e-mail] *재판매 및 DB 금지

또한 사업자들이 각사 사업 전략에 맞춰 유연하게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됐다. 3G 주파수의 경우 이용기간 내 서비스 변동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사업자가 해당 주파수 대역을 4G(LTE) 이상으로 이용할지 선택할 수 있게 했다.

4G(LTE) 주파수는 사업자가 가입자, 트래픽 감소 추세를 감안해 2.1㎓ 또는 2.6㎓ 대역 중 1개 블록에 대해 이용자 보호 문제가 없으면 이용기간 1년이 지난 뒤 단축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사업자들의 효율적인 주파수 이용을 위해 이용기간 중이라도 이용자 보호의 문제가 없는 수준에서 재할당 주파수인 3G, 4G(LTE)를 5G 이상 기술방식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관련 고시도 미리 개정하기로 했다.

당초 업계에서 재할당대가 산정을 두고 논란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시장에서 경매 또는 재할당을 통해 가치가 평가된 주파수이기 때문에 기존 할당대가를 참조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이에 따라 기존 할당대가에서 5G SA 도입 영향을 고려해 기준가격(약 3조6000억원)보다 약 14.8% 낮아진 약 3조1000억원(통신3사 합계)으로 산정했다. 예상 매출 분석, 전문가 의견, 이통 관련 통계자료 등을 종합 고려해 도출한 결과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사업자들이 전체적인 금액 이런 부분에서 당연히 불만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사업자들과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어느 정도 소통이 된 부분이고, 전파법령 취지에 따라 가는 게 맞지 않겠냐는 판단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5G 실내 품질 개선을 위해 5G 실내 무선국 구축 수량에 따른 투자옵션도 마련했다. 이달부터 신규로 무선국을 1만국 또는 2만국 이상 구축하면 할당대가가 낮아지는 구조다.

이를테면 2031년 말까지 실내 무선국을 2만국 이상 구축하면 최종 재할당대가는 2조9000억원이다. 1만국 이상은 3조원, 1만국 미만은 3조1000억원에 그치게 된다.

[서울=뉴시스] 현 이동통신 주파수 현황. (사진=과기정통부 제공) 2025.12.01. [e-mail] *재판매 및 DB 금지

정부는 5G 주파수 신규 경매도 염두에 두고 있다.

재할당 연구반은 5G 품질 개선, AI 시대 대비, 이통 시장 경쟁 활성화, 관련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5G 추가 주파수 공급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다만 현재 사업자 수요가 불확실해 향후 수요가 확실해지는 시점에 구체적인 공급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정책방안은 크게 이용자 보호와 주파수 효율적 이용이라는 두가지 목적을 모두 충족시키기 위해 고심 끝에 나온 결과"라며 "이를 계기로 국내 이동통신망이 고도화돼 우리나라의 AI 3강 도약에 기여하고, 이통 서비스 품질도 개선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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