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쿠팡 집단분쟁조정 620명 신청…"최소 30만원 보상해야"

개인정보보호위·소비자단체협의회 등에 제출 와우 회원 50만원, 일반·탈퇴 회원 30만원 요구

[서울=뉴시스]손효민 인턴기자=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참여연대·한국소비자연맹 등 시민단체가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쿠팡에 보상을 촉구하는 집단분쟁조정 신청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5.12.10. [e-mail]

[서울=뉴시스]신유림 기자, 손효민 인턴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참여연대·한국소비자연맹 등 시민단체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600명 넘는 시민과 함께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돌입했다. 이들은 쿠팡을 향해 피해자들에게 최소 30만원을 보상하라고 촉구했다.

세 단체는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제도에서는 집단소송을 제기해도 수년이 걸리고 실제 보상도 1인당 10만원 안팎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며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분쟁조정 절차를 택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3일부터 8일까지 6일 동안 진행된 집단분쟁조정 신청 모집에는 시민 620명이 참여했다.

신청인에는 쿠팡 이용자,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주체, 와우 멤버십 유료 가입자, 일반 회원, 이미 탈퇴했는데도 정보가 유출된 시민 등이 포함됐다.

단체는 이들의 분쟁조정 신청서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 각각 제출할 계획이다.

[서울=뉴시스]손효민 인턴기자=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참여연대·한국소비자연맹 등 시민단체가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쿠팡에 보상을 촉구하는 집단분쟁조정 신청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5.12.10. [e-mail]

이들은 두 기관을 향해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조정 권고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신청 마감 이후에도 참여 문의가 이어질 정도로 시민들의 관심이 뜨겁다"며 "이번 사태를 단순한 정보 유출이 아니라 반드시 책임을 묻고 바로잡아야 할 중대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참여자들 사이에서 단순한 분노를 넘어 극심한 공포와 불안이 확인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대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이번 집단분쟁조정을 통해 쿠팡 측이 "와우멤버십 회원인 피해자에게는 1인당 각 50만원, 일반 회원이거나 탈퇴 회원인 피해자에게는 각 3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개인정보 유출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강화 계획을 수립해 분쟁조정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부와 국회가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쿠팡이 조정안을 거부한다면 정부와 국회가 책임 있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사무총장은 "장기적으로 집단소송제 도입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기업이 불법을 저질렀을 때 집단소송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경각심이 있어야 실효성 있는 분쟁조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 단체는 피해 구제 범위를 넓히기 위해 2차 분쟁조정 접수도 받을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e-mail]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