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달청·방사청·LH 등 15개 공공기관 입찰 담합 예방 논의

공공분야 입찰담합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담합 징후 포착·내부 교육·점검 사례 공유 "범정부적 담합 대응 역량 높아지길 기대"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공공기관 15곳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4회 공공분야 입찰담합 감시체계 개선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15곳은 조달청·방위사업청·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도로공사·한국철도공사·한국수자원공사·한국석유공사·한국가스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한전KDN·국가철도공단·국립공원공단·근로복지공단·강원랜드·한국마사회 등이다.

이번 협의회는 공정위의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에 입찰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공공부문 발주기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입찰담합 감시 현황을 공유하고, 공공조달 분야에서의 입찰담합을 사전에 예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다.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은 발주기관의 입찰정보를 전송 받아 담합징후를 계량적으로 분석하고 수집된 정보를 사건 조사에 활용하기 위해 2006년에 도입한 감시시스템이다.

각 기관들은 담합 대응을 위한 ▲자체 분석을 통한 담합 징후 포착 및 신고 등 조치 사례 ▲담합 관련 행위 방지를 위한 내부 직원 교육 ▲입찰시 점검 절차 강화 등의 사례를 공유했다.

이를 통해 개별 기관의 대응 현황을 기관 간 정보 교류로 대응 체계가 더욱 공고히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2014년 제1회 협의회 개최 이후 매년 상·하반기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해 관계기관과 입찰담합 대응 및 공공조달시장의 공정성 제고 방안을 논의해왔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지속적인 관계기관과의 협의회를 통한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공공조달 시장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한편, 공공입찰담합을 근절하기 위해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공고히 할 예정이다.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이번 협의회가 범정부적 입찰담합 대응 역량을 한 단계 더 높이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입찰이 이뤄지는 현장에서 담합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입찰 진행과정에서 담합 형성이 유발되고 있지 않는지 등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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