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나우 방지법…'기득권'과 또 마주선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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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국회에 계류 중인 닥터나우 방지법(약사법 개정안)을 두고 약사계와 벤처·스타트업계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특정 약국에 환자를 몰아주는 일종의 리베이트라는 '지적'과 더 이상 혁신을 악으로 간주하지 말아달라는 '호소' 사이 타협의 여지는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둘 중에서도 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쪽은 아무래도 벤처·스타트업계라고 봐야한다.

정부 허가를 받아 지난 1년여 간 큰 잡음 없이 서비스를 운영해오던 중 예고도 없이 글자 그대로 날벼락을 맞은 모양새다. 대표성을 띤 단체들이 내놓는 날선 단어들의 입장문만 봐도 이들의 절박함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들에게 지금의 행동은 단순히 법안 하나에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닌 새 모델이 떠오를 때마다 등장하는 기득권의 발목 잡기에 대한 저항이나 다름없다.

대표적인 사례가 4년 전 운수업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타다 금지법'이다. 모빌리티 스타트업 타다는 11인승 승합차 기반 차량호출업무로 사업을 빠르게 몸집을 키웠다. 소비자들 역시 기존에 없던 쾌적한 서비스에 많은 호응을 보냈다.

갑작스레 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타다의 질주에 제동을 걸었다. 혁신이라고 통용되던 서비스에는 하루아침에 불법이라는 낙인이 찍혔다. 돈에 민감한 투자자들이 빠르게 발을 빼면서 더 나은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던 타다의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에 그쳤다.

어쩌면 유난스럽다고 비춰질 수도 있는 벤처·스타트업계의 반발에는 이렇듯 분명한 이유가 있다. "청년들의 창업을 장려한다면서 나중에는 규제를 하는 일들이 지속되고 있다. 해보고 문제가 발생 하면 규제를 하면 되는데 애초에 차단한다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니 참 답답하다"는 한 업계 관계자의 말에는 번번이 벽에 부딪히는 현실에 대한 좌절감이 고스란히 묻어난다.

시대는 빠르게 변하고 있지만, 새로운 산업이 등장할 때마다 반복되는 '혁신 대 기득권'이라는 논쟁 구도는 여전히 견고하다. 이번 닥터나우 방지법 논란은 잠시 잊고 있었던 사실을 다시 한 번 일깨워줬다.

지금 필요한 것은 혁신을 품고,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균형 잡힌 해법이다. 이는 벤처·스타트업 업계, 나아가 한국 경제의 새로운 활력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선행돼야 하는 작업이다. 혁신은 잊을만하면 스스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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