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민 유산청장 "세계유산 인근 개발, 영향평가 의무화…종묘 소급 적용 가능"
뉴시스
2025.12.10 15:36
수정 : 2025.12.10 15:36기사원문
관련 법·제도 정비· 세계유산영향평가 추진, 정부·지자체 간 조정회의 체계 구축 추진
[서울=뉴시스]이수지 기자 = 종묘 앞 세운4지구 개발 논란과 관련해 국가유산청이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 개발의 조화를 위한 관련 법·제도 정비에 나선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10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추진 계획’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국토교통부와 이견으로 계류 중이던 세계유산법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중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주 중 국토부와의 협의가 거의 마무리됐으며 내년 3월께 공표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그동안 종묘·조선왕릉 등 세계유산 주변에서 반복돼 온 개발 논란을 제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조치다.
허 청장은 "어느 지역에서 공사·건설 등 행위를 할 때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도록 하되, 세계유산마다 별도의 기준을 마련해 운영하는 방식"이라며 "종묘는 세계유산지구 지정에 따라 종묘만의 유산영향평가 제도를 적용하고, 조선왕릉 등 다른 세계유산도 동일하게 운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유산청과 지자체, LH, 시공사 등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지원단을 통해 필요하다면 발굴 조사도 병행하고, 건축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며 "시행령 공포 후 이를 근거로 서울시의 이행 또한 촉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허 청장은 지난달 칼레드 엘-에나니 유네스코 신임 사무총장과 라자르 일룬두 아소모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장과 면담해, 종묘 인근 초고층 건물 개발 논란과 관련한 한국 정부의 대응 상황을 공유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의 세운4지구 소급 적용 가능성에 대해 그는 "소급 적용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면서도 "입법예고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어 확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10월부터 정부 합동지원단을 운영하며 세계유산 지역 내 각종 건설·개발 행위에 대해 사전 논의, 예비 영향평가, 층수 조정 등을 협의하고 있다.
국가유산청은 내년 1월 안으로 문화유산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고시도 제정할 예정이다.
허 청장은 "세계유산으로부터 100m 또는 500m 이상의 권역 바깥이라도 대규모 건축물 건설, 소음·진동·빛·열 등 환경 저해 행위가 있을 경우 국가유산청장 허가를 받아야 하는 의무화 내용이 포함된다"며 "이러한 법적 장치가 규제가 아니라, 개발과 보존이 함께 가는 협의 체계를 만드는 것"이라며 "선순환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종묘 앞 세운4지구 개발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유산청은 서울시·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하는 3자 조정회의도 제안해 가동했다.
지난 5일에는 국장급이 참여한 예비 조정회의가 열렸으며, 향후 조정 의제 및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 여부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허 청장은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 여부 등에 대해 아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조정회의가 한 차례 더 필요하다"며 "기관장급 조정회의도 열고, 필요하면 내년 시민 간담회도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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