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 '악가제도' 개편에 비상..全회원사 CEO 설문조사

파이낸셜뉴스       2025.12.10 16:13   수정 : 2025.12.10 16:12기사원문
실제 현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면밀히 분석
국회 정책 건의와 대국민 소통 전략 등 마련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추진 중인 약가제도 개편안이 발표된 이후, 제약바이오 업계가 산업 전반의 충격을 가늠하기 위한 긴급 조치에 들어갔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10일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는 회원사 CEO와 관계 부서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설문조사를 진행하며 업계 전반의 대응전략 마련에 나섰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이번 개편안이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투자 위축 → 산업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 아래, 개편안이 실제 현장에 미칠 영향을 정밀하게 파악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고 긴급 설문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된다. 우선 CEO 대상 설문으로 약가제도 개편이 기업 경영에 미칠 충격을 진단한다.

비대위는 회원사 CEO들을 대상으로 개편안 시행 시 예상되는 피해 품목, 피해액, 회사의 혁신성·수급안정성 항목 적용 여부, 향후 제네릭 출시 계획 수정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기업별 이해관계가 드러나는 민감한 조사인 만큼 모든 답변은 익명으로 처리되며, 결과는 대정부·국회 정책 건의와 대국민 소통 전략 등 비대위 활동의 핵심 근거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제네릭·개발 부서 대상 설문도 진행된다. 개발 중인 품목·투자 규모·품질 인프라 영향을 분석하는 것으로 정책·개발·품질 등 실무부서 책임자를 대상으로 한다.

특히 이번 개편안이 제네릭 의약품의 약가 인하 폭이 가장 큰 분야로 알려지면서, 개발 중인 제네릭의 구체적 타격을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 밖에도 설문에는 개발 중인 제네릭 품목별 개발비, 공장 신·증축 비용 및 시설·설비 투자 현황, 제조·품질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투자 규모, 혁신성 우대 기준 적용 가능성이 포함됐다.

또 약가 산정기준 변경 시 실제 생산·개발 계획에 미칠 영향, 비대위는 특히 혁신성 우대 항목이 연구개발(R&D)에만 국한돼 있는 현 체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보고, 제조·품질관리 분야까지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기업 설비 투자를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비대위는 이번 조사가 단순한 의견 수렴이 아니라, 향후 정부 정책 방향을 바꾸기 위한 핵심 데이터 확보 작업이라고 강조했다. 객관적이고 검증 가능한 데이터로 산업계 입장을 제시하고, 정확한 통계가 있어야만 정부와 국회를 설득할 수 있다는 것이 협회의 입장이다.

비대위는 실제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어떤 품목이 어떤 이유로 얼마나 가격 인하를 겪게 되는지, 그로 인해 기업의 R&D·설비 투자·고용이 얼마나 줄어드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이번 조사의 주된 목적이다.


이는 단순한 피해 호소를 넘어서, 산업 생태계 전반의 지속가능성 논의를 위한 증거 기반 정책 제안으로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비대위는 “회원사 CEO와 실무부서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최종 정책 건의의 설득력이 담보된다”며 폭넓은 응답을 당부했다.

향후 비대위는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국회 대상 정책 건의, 개편안 조정 요구 및 협의, 약가제도 개편에 대한 대국민 설명·여론 형성, 기업별·품목별 대응 전략 가이드 제시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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