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 5G' 퇴출 나선 정부 "6G·AI 시대 망 진화 필요"(종합)

김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기획과장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2.1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KT가 경기도 파주산업단지의 상용망에 5G 단독모드(SA) 네트워크를 구축한 모습. (KT 제공) 2020.6.25/뉴스1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인공지능(AI)·6G 시대에 대비해 망 진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정부가 내년 이용 기한 만료를 앞둔 3G·LTE 주파수 재할당 조건으로 5G 단독모드(SA) 도입 의무를 부과했다.

6G 상용화에 앞서 LTE와 혼용해 쓰는 반쪽짜리 5G망 퇴출 수순에 나서는 모습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오후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 방안'을 확정하고 5G SA 도입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통신사들은 2026년 말까지 5G SA 전환을 하지 않을 경우 정부 시정명령을 받게 되고, 나아가 주파수 할당이 취소될 수 있다.

"2026년까지 5G SA 미도입 시 재할당 주파수 반납"

이날 김경우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기획과장은 "해외와 달리 국내 이용자들은 5G의 다양한 기능을 제대로 쓸 수 없고, 6G 상용화는 다가오고 있다"며 5G SA 의무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주파수 재할당 대상은 3G 20㎒·LTE 350㎒ 등 총 370㎒ 폭이다. 정부는 정책 방안을 마련하면서 △이용자 보호 △향후 6G 상용화 등을 고려한 주파수 대역 정비 △AI 시대에 적합한 무선망 진화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역별 이용 기간을 달리했다. 광대역 주파수 확보 등을 위해 대역 정비가 필요한 1.8㎓ 대역(20㎒폭), 2.6㎓ 대역(100㎒폭)은 이용 기간을 3년으로 설정했다. 그 외 대역은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용 기간을 5년으로 정했다. 또 사업자들이 유연하게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기존 경매대가를 기준으로 한다는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다만, 5G SA 도입이 확산될 경우 기존 5G NSA에서 활용되던 LTE 주파수 활용 가치가 하락한다는 점을 반영해 조정 가격은 기준 가격에서 약 14.8% 낮아진 약 3조 1000억 원으로 산정했다.

5G 실내 무선국 투자를 재할당 대가 할인 옵션으로 제시했다.

유불리 따지던 통신사들…정부 발표에 표정 엇갈려

사업자들은 이번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 방안을 놓고 표정이 엇갈렸다.

다른 경쟁사와 비교해 동일 대역 주파수 사용 비용을 더 주고 있던 SK텔레콤(017670)은 새로운 정책에 이와 관련된 할당 대가 조정 방안 등이 포함되지 않자 다소 아쉽다는 반응이다.

SK텔레콤은 "중장기적 관점의 발전적 논의가 반드시 이루어지길 희망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KT(030200)는 "이번 재할당 정책으로 5G 통신망을 고도화하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기반 환경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LG유플러스(032640) 관계자는 "재할당 이후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