튼튼한 중산층 없이 선진국 된 나라 없다

3분기 소득증가 1.8% 역대 최저치
중산층이 두꺼워야 경제 활력 돌아

지난해 소득 3분위 가구의 평균 소득 증가율이 1.8%를 기록했다. 2017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은 수치다. 우려스러운 것은 전체 소득분위 중에서도 가장 낮은 증가율이라는 점이다.

고소득층은 4.4%, 저소득층도 3.1% 늘었는데 중간층만 2%에도 못 미쳤다. 소득 3분위는 중산층으로 분류된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의 건강성과 활력을 판단하는 주요 기준이다.

중산층은 사회의 경제적 허리다. 이들이 건강해야 사회 전체가 안정적으로 굳건히 설 수 있다. 역사적으로 중산층이 약한 사회는 심각한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궁핍함을 벗어날 수 없었다. 특히 경제가 성장하려면 그 사회의 허리에 해당하는 중산층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의 사회 건강도뿐만 아니라 미래의 발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계층이 바로 중산층이다. 우리나라 중산층의 소득 증가율이 소폭 상승에 그쳤다는 건 좋지 않은 신호로 읽힌다.

중산층의 소득이 늘어 구매력이 높아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층이동이 활발해지는 것 역시 중요하다. 그런데 계층이동의 가능성마저 줄어들고 있다. 올해 10월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소득분위 이동성은 34.1%로 3년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특히 저소득층인 1분위에서 벗어나는 탈출률은 29.9%로, 통계 작성 이후 처음 30% 아래로 떨어지며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소득 상위 20%는 85.9%가 자리를 지켰고, 하위 20%는 70.1%가 같은 계층에 머물렀다. 계층 간 이동의 사다리가 점점 더 가파르고 좁아지고 있는 셈이다.

국민들의 인식도 비관적이다. 사회적가치연구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스스로를 중산층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39.5%에 불과했다. 통계청이 집계한 실제 중산층 비율 59.3%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다. 국민 5명 중 1명은 실제로는 중산층인데도 스스로를 그렇지 않다고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뜻이다. 안정적 소득창출의 기회가 안 보이는 데다 물가마저 오르면서 불안감이 높아진 탓으로 보인다.

중산층을 두껍게 키우는 정부 정책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계층에 대한 정책은 양극화를 해소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춰왔던 게 사실이다. 양극화 대응 정책은 주로 저소득층 지원과 고소득층 과세에 집중돼 왔다. 물론 이러한 접근도 필요하다. 하지만 중산층을 튼튼하고 건강하게 늘리는 정책이 병행되지 않으면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 중산층이 두꺼워야 소비가 살아나고 내수가 활성화되며 경제 전체에 활력이 돈다. 중산층이 든든해야 저소득층이 올라설 사다리도 견고해진다.

중산층 강화 차원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 지원, 교육과 주거 부담 완화, 사회안전망 확충 등 다각적 노력이 요구된다. 중산층이 무너지면 사회 전체가 흔들린다. 정부는 중산층 재건도 주요 국정과제로 삼아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