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8대 악법 저지"… 국회서 천막농성

국민의힘이 '릴레이 천막 농성'에 돌입하며 대여투쟁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9일 비쟁점 법안을 포함한 필리버스터(국회법상 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진행과 더불어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이 포함된 사법개혁법안을 '사법파괴 5법'으로 규정하면서 강하게 반대했다.

국민의힘은 10일 국회 본관 앞에 천막을 펼치고 '사법장악 입법독주 저지투쟁'을 시작했다.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첫 주자로 시작을 끊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파괴 5대 악법'과 '국민입틀막 3대 악법'을 '8대 악법'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사법파괴 5법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 왜곡죄 △대법관 증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대상 확대를 포함한다. 국민입틀막 3법은 △정당 현수막 규제 △유튜버 징벌적 손해배상제 △필리버스터 제한법 등이다.

장동혁 대표는 "사법부가 무너지면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사실"이라며 국민 목소리마저 막겠다는 국민 입틀막 3법도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를 버티는 마지막 둑인 사법부와 대한민국 전체를 지키는 마지막 둑인 국민, 이 모든 것을 무력화하겠다는 것이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8대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국민의힘 의원 107명은 8대 악법 저지를 위해 총력 투쟁하겠다"며 국회 안에서, 그리고 거리에서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고 말했다.

[e-mail]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