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지분 51%이상 컨소?… 스테이블코인 발행주체 막판 조율

(1) 원화 스테이블코인 정부안은
지분율·만장일치 합의기구 등
금융위-한은 핵심쟁점 이견
디지털자산 포괄 규율체계 제시
내년 1월 정부·의원안 병합 심사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정부안 발의가 임박한 가운데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은 은행 등 발행주체와 협의체 등 두 가지 막판 쟁점을 조율하고 있다. 금융위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주체는 은행이 중심으로 참여하되, 지분율 강제는 국제적 정합성에 맞지 않다고 보고 있다. 반면 한국은행은 은행 지분이 51%를 넘는 컨소시엄에 발행을 허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은이 발행인가 단계에서 만장일치 합의기구를 요구한 데 대해서는 금융위가 부정적이다.

이들 쟁점에서 절충안을 찾으면 원화 스테이블코인 정부안이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무위원회는 내년 1월 의원입법 발의와 정부안을 병합 심사할 계획이어서 내년에는 한국형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열릴 전망이다.

■은행 중심 vs 핀테크 허용

10일 금융당국 및 정치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민주당 정무위원회가 설정한 스테이블코인 정부안 제출 데드라인인 이날까지 정부안을 제출하지 못했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강준현 의원은 "정부안은 한은과 정책실과 논의하는 단계로 더 늦어질 것"이라며 "11일 태스크포스(TF) 간담회에서 쟁점사항을 의원들과 논의하면서 이해당사자 간 의견조율을 하고 설득도 해보려 한다"고 전했다.

쟁점사항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주체와 협의체 구성방식이다. 한은은 은행 지분이 51%를 넘는 컨소시엄에 발행을 우선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후 발행주체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자는 것이다.

이와 달리 금융위는 은행 중심으로 발행주체를 허용하더라도 지분율을 법에 명시하는 것은 국제적 정합성에 어긋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적 정합성은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한국형 스테이블코인 정부안 방향성의 첫 번째 항목이다. 실제 유럽연합(EU)의 미카법에 따라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한 15곳 가운데 14곳이 전자화폐 기관이고, 일본에서 첫 엔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한 주체는 핀테크 스타트업이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사업자에만 지분율 규제를 적용하면 국내에 진출한 해외 스테이블코인 사업자와 규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지분율도 기술적으로 법안 조문에 명시할 수 없어 인·허가 지침에 반영하는 방안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은이 요구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인가 단계에서 만장일치 합의기구가 필요한지를 두고도 의견이 갈린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의원입법은 인가권을 금융위원회에 부여하고 있다. 한은은 만장일치 합의기구를 설치하자는 것이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유통 과정에서의 정책적 현안을 관계당국과 다룰 협의체가 필요한데, 이를 합의 기반으로 하자는 의미다. 금융위는 전례에 없는 합의기구 설치에 부정적 입장으로 전해졌다.

■디지털자산 포괄 규율체계 정비

한국형 스테이블코인 정부안에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주체인 인가제 도입 외에도 △예금, 국채 등 준비자산 운용규제 △이용자 상환권 보장 △해외 스테이블코인 규제체계 등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과 유통에 대한 기초적인 제도 설계가 이뤄진다.

스테이블코인의 특성상 발행자를 경유하지 않은 채 중개자를 통해 거래될 수 있고,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전 세계 시가총액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외국환거래법과 관련해서도 규율체계 정비가 필요하다. 금융위는 해외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에 있어 유럽의 미카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스테이블코인의 자금세탁방지(AML), 금융소비자 보호, 불공정거래 금지 등 감독·집행체계 구축도 중요한 제도정비 사안으로 꼽힌다.

전체 디지털 자산 시장을 포괄하는 통합적 규율체계도 제시된다.

한국형 스테이블코인 정부안 발의 시점이 지연되면서 본격적인 법안 논의는 해를 넘길 전망이다. 이에 오는 15일 예정된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1소위원회에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 논의는 제외됐다.

[e-mail] 박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