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장관 "핵잠 비보유시 핵무장 여론 커질 것"

[파이낸셜뉴스] 조현 외교부 장관은 핵추진잠수함 보유를 통해 남북간 '핵-재래식 전력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핵추진잠수함을 보유하지 못해 남북간 균형이 깨질 경우, 오히려 국내 핵무장 여론이 더욱 커질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12일 서울 국립외교원에서 열린 한국국제정치학회 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을 계속 고도화하고 핵무기를 탑재한 핵잠수함까지 확보할 수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재래식 무기를 탑재하는 핵추진잠수함을 통해 남북 간 '핵-재래식 전력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핵추진잠수함은 앞으로 수십년간 운용될 자산이라는 점에서 미래 안보환경에 대비한다는 의미도 크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핵추진잠수함을 확보해나가는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국제 비확산 규범을 철저히 준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우리가 비확산 규범을 준수하며 자체 안보 역량을 강화할수록 미국에 일방적으로 의존하지 않는 유능한 동맹 파트너가 되며 이는 결과적으로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아울러 "원자력 5대 강국인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원전에 들어가는 저농축 우라늄을 오로지 수입에만 의존하는 것은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곤란하다"고 말했다.

원전 가동 이후 발생 되는 사용후핵연료의 저장공간이 조만간 한계치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용후핵연료의 재처리도 긴요하다고 밝혔다.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는 우리의 에너지 안보를 위한 것으로 오로지 상업적, 평화적 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일각에서 제기하는 소위 '핵 잠재력' 추진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e-mail] 김경수 기자